위기 속 대한민국의 미래을 말하다!

[질문1] 코로나19 충남의 현 상황은 어떠한지요?

우리 도는 현재까지 2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월 21일 첫 확진자 이후 현재까지 총 2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천안 126명, 아산 26명, 서산 16명, 부여 14명 순입니다.

현재, 191명이 격리 해제되었으며, 32명이 격리 중입니다.사망자는 안타깝게도 한 분이 계심. 대전 방문판매 관련 논산시 주소 70대 확진자였습니다.

최근 1주간 확진자는 27명으로 수도권 발 19명, 해외유입 4명, 원인불명 4명입니다.

수도권 발 19명은 잘 아시다시피 사랑제일교회 관련 12명, 우리제일교회 관련 2명, 광화문 집회 관련 1명, 금 투자기업 ‘골드트레인’ 관련 4명입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해외입국자 확진만 나오던 상황에서 수도권 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위기 직전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대응은 수도권 수준으로 즉각 격상하여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지역 재확산을 대비해 다소 과도하게라도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2]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충남도의 대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리 도는 방역의 일상화와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포스트-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생활방역대책본부(본부장:문화체육부지사), 경제산업대책본부(본부장:행정부지사)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차 대유행에 대비한 단기적 과제로는,

단계별 병상 운영계획, 충청권 공동병상체계,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안정적 치료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마스크・소독용품・의료진 보호복 등 방역물품을 미리 갖추는 등 혹시 모를 대규모 확진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방역 대책본부에서는 식사문화 개선방안(반찬 개인접시 배식, 수저・컵 등 식기 위생 관리), 무자격 체류외국인 방역대책,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시설 지정 방안, 새로운 형태의 여가문화 활동 정착 등을 논의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방역의 일상화’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장기적 과제로는, 미래 산업 육성 등 경제산업 대책도 동시에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래 산업은 스마트화, 비접촉(비접촉) 화, 디지털 콘텐츠 가속화 등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이에 산업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① (규제자유특구 조성)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시스템, 도서 지역 긴급 물품 배송 드론 비행 실증사업 등

②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천안아산 KTX역세권 R&D 집적지구를 과기부의 강소특구로 확대・지정하는 법적근거 마련 및 첨단기업과 연구소 유치 등 집중 육성

➂ (충남 스타트업파크 조성) 지역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육성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 대책본부에서는 미래 산업 육성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도내 10대 그룹과 상생 협력모델 육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전통시장과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에 2차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종교시설 집단감염과 같이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은 상당히 긴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때까지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지속적 방역체계를 마련하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낸다면 2차 대유행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3] 민선 7기 2주년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의 3대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왔으며, 그런 도전 속에서 의미있는 성과들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충남형 아기수당인 ‘행복 키움 수당’을 취임한지 네 달쯤인 2018년 11월 20일에 첫 지급했습니다.

특히 시행 1년 후부터 지난해 11월, 만24개월 미만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금년 11월에는 만36개월 미만 아동까지 받게 됩니다.

100% 무상교육 실시 또한 매우 자랑스러운 도정의 성과입니다.

출산과 보육뿐만 아니라 양육과 교육에 드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나가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는 220만 도민과 함께 이룬 쾌거지요.

험난한 과정을 이겨내고, 균특법 통과까지 이끌어 낸 성과의 원천은 100만인 서명 등 항상 힘을 모아주신 도민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 주택문제 해결로 저출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 모델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지난 5월 29일 정세균 총리를 모시고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가장 큰 애정을 가진 정책으로, 충남이 첫발을 내디뎠으니, 잘 추진하여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합니다.

이밖에 성과로는,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와 도서 지역 어르신의 도선비 무료화 사업,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고 있습니다.

충남농어민수당 지급, 장애인의 자립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양극화대책팀 신설 및 충남복지재단의 출범을 통해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충남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전국 최초 언더2연합 가입 및탈석탄 동맹 가입 등을 통해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신기후체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역간척 사업 등 ‘해양 신산업의 국가사업화’의 성공적 추진과 석문산단 인입철도, 고남~창기 국도 확장 사업의 예타 면제(1조 3천 억원 규모)로 미래먹거리 산업 창출과 환황해권 중심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 우량기업 유치, 충남 4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충남형 지역화폐 운영 활성화,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의 창업 기회를 늘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도민의 응원과 공직자들의 노력이 더해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충남도는 전국 최초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민선 7기 후반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지속가능한 미래 준비,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현안 가시화에 역점을 두고 도정에 임하겠습니다.

[질문4] 민선 7기 하반기 현안, 도정 목표는?

하반기 최우선 과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그에 따른 우수한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또한, 서해선 복선전철의 서울 직결 문제와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역 설치 및 수도권 전철의 독립기념관 연장 사업 등 철도와 관련된 우리 도의 요청이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충남 혁신도시 금년 내 지정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곧 예정된 균형위 심의자료 작성 및 시행령 개정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내 충남 혁신도시 지정 신청 및 승인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대형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님들,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서해축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서해선 서울 직결’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겠습니다.

서해선 착공 시 국토부의 보도자료와 달리 서해선과 신안산선을 환승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철도는 서울과 직결되고 있으나, 서해선만 유일하게 환승으로 연결될 경우,

지역 소외론 및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 전문인력 유입 난관, 서해선 이용객의 환승 시간 추가 소요로 막대한 사회적 가치가 손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대통령 방문 시 대안 사업 반영을 건의했으며, 금년 정부 예산 의결에 부대 의견으로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독립기념관 방문 편의성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전철 연장 사업도 반드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평균 152만 명 이상의 방문객, 천안 동남부 주민 35만 명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 석문 산단 분양 완료 등 현안 해결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석문 산단 분양의 경우, 임기 내(2022년 예상) 100%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지역국 7곳의 기능을 재조정 중입니다.

충남방송총국 설립이 내부 사정으로 후순위 과제로 밀리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 과방위 및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을 통해 KBS 측에 설립 필요성을 전달하고, 충남방송총국 유치에 필요한 지원 상황들을 미리 파악해 설립을 위한 협업 체계를 사전 구축하겠습니다.

[질문5]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남의 새로운 시도,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어떤 사업인지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더 넓고 주거비 부담이 없는 ‘신혼부부형 주택공급’을 목표로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 저렴하고, 더 넓으며, 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있어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정세균 총리를 모시고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충남 아산 배방읍의 아산배방월천지구 공동주택 2블록에 자리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 결혼 및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제가 취임한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기존 행복주택보다 더 넓으며, 월세가 싸고, 교통 및 입지도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어떻게 보면, 저렴한 수준을 넘어 자녀 출산을 앞두거나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 청년 세대들에게는 무상 임대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임대조건은 보증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월 임대료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1일 임금 정도인 월 9만 원에서 15만 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입주하는 신혼부부가 한 자녀 출산 시 임대료의 절반을 지원해주고 두 자녀 출산 시에는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 넓은 공간과 ‘더’ 안전하고 편리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존 원룸 혹은 투룸 규모의 행복주택에 비해 아이를 키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 36㎡(16평형), 최대 59㎡형(25평형)까지 확대하였으며,

가족 구성원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가변형 구조로 설계 및 아이가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층간소음 저감 구조로 건설하겠습니다.

전체공급량 중 59㎡(25평형)주택을 60%, 2인 가구를 위한 44㎡(20평형)은 30%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데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친환경 자재와 미세먼지 클린시스템을 적용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등 청정한 안심 보육환경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단지 내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시간제 보육, 도서․장난감 대여 등 다양한 육아 시설과 프로그램 도입으로 보다 편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질문 6] 지사님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나요?

어릴 때부터 세상을 바꾸고 국민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했지요. 막연하지만 그런 생각을 자주 했던 탓인지 학창 시절 내내 ‘정치를 하겠다’는 큰 뜻을 품었습니다.

어릴 적, 지역에서 흔히 보았던 신분 차이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같은 것들에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천안 광덕면의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유학자였는데, 집 사랑방은 서당으로 인근에서 한문을 배우러 오는 학생들과 유교 관련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책을 가까이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형들이 보던 <삼국지>를 읽으며 “영웅호걸들처럼 백성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해왔던 것입니다.

또한, 점차 성장하며 당시 시골의 경제활동인 농업, 특히 이와 관련한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 등 경제적 불평등을 보며, 비록 어릴 때지만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느끼곤 했습니다.

이후 청소년 시절, 외지에 유학 갔다가 방학을 맞이해 돌아온 대학생 형들로부터 박정희 정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래선 안 된다, 고쳐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대중, 김영삼 등 당시 야당 총재들의 활동상을 보며, ‘정치야말로 세상을 바꾸고, 국민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정치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질문7]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은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소중한 존재이며, 동시에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우리의 희망’입니다.

도지사가 되어 전국 최초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고, 특히 청년 세대를 위한 주택-일자리 공급과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집중해왔습니다.

청년 세대 여러분은, 가장 힘든 시기를 훌륭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대학진학, 취업, 주택 마련, 결혼, 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에 나타난 3대 위기로 인해 청년의 삶이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할수록 계층 간 사다리 격차는 커지고,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육 격차는 학업능력의 편차까지 이어져 대학진학, 취업의 문제로 연결되며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꿈과 희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절망적인 상황이라 인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공무원 시험에 임하는 청년들이 매년 늘고 있고(41만 명), 아예 장래를 암담하게 보는 일부의 사람들은 국적을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로 학업 중지, 기업의 취업 일정 취소 또는 연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청년들이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과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이점 도지사로서, 또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청년 세대에게 여러분들게 희망을 주는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비롯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국 최초의 선도적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2022년까지 1천 호를 건설할 예정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집 마련에 대한 걱정으로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복키움수당’과 100% 무상교육을 통해 출산과 보육, 양육과 교육에 드는 부담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2,773개소) 개설과, 공공기관 임직원 아이키움시간 확대, 임산부 우대금리 및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 가점제도 시행 또한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편함을 줄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충남의 고용률은 전국 2위(63.7%)입니다.

노동권익센터와 충남 일자리진흥원, 새로일하기센터 개소를 통해 청년들의 직장 생활에 대한 지원, 일자리 마련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일자리 마련의 기본 전제조건은 좋은 기업의 유치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 수도권 이전기업의 이주직원 보조금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본사 이전 시 설비투자금액 10%, 신규 고용 시 최고 7% 추가지원을 통해 1,557개의 국내 기업(7조 2천억 원 규모), 30개의 외투기업(12억 9천만 달러 규모)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지난 2년여간 약 220여 명을 전환하며, 공공기관부터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년 위기 극복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앞으로 청년들의 삶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보다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청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충남형 그린뉴딜’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청년 네트워크 구성, 지역 청년멘토 육성 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 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 실업율 증가는 곧 청년 세대의 절망감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이에 다른 무엇보다도 청년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질문 8] 코로나 19, 수해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께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 여러분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자연 재난까지 더해져 국민 여러분의 염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엄중한 자세로 이번 피해복구와 구호 활동, 그리고 코로나 19를 예방하는 생활 방역까지, 도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빈틈없이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이 수해 현장에 나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방역 과정에서도 확인했듯, 우리 국민은 위기 앞에 똘똘 뭉쳐 이겨내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은 물론 지방정부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국민과 함께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잠잠하던 코로나19 확진세가 사랑제일교회, 우리제일교회와 8월 15일 열린 광화문 집회 이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충남은 수도권보다 확진세가 약하다고는 하나, 조금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전국에서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락이 안 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 방침을 잘 따라주지 않는 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확산을 보다 빨리, 강력하게 방지하고자 지난 18일,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8일 경복궁역 집회,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해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도내 종교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전까지는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고, 발생 시에는 바로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위험요인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당분간 교회 등 소모임과 집회 참가 등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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