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이재각(李在珏) 충북지방 병무청장
[영상뉴스] 이재각(李在珏) 충북지방 병무청장
  • 손혜철
  • 승인 2020.02.0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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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하고 공정한 병무 행정의 도약

[질문 1] 간략한 청장님 소개와 재임 2년차 충북지방병무청장으로서 소회는?

원칙과 소신으로 35여 년 동안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1981년 9월 소위로 임관한 후 야전에서 소대장, 중대장을 마치고 기무사로 전입되어 연대급 기무반장부터 사단, 군단, 합참, 국방부지원 기무부대장 등 제대별 기무사 지휘관을 하였으며,

기무사령부 기획관리단장, 보안처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2015년 12월 육군 준장으로 명예스럽게 전역하였습니다.

충북지방병무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역 이후에는 명지대학교 객원 교수와 민간 중견기업체 임원으로 재직 중 작년 7월 22일부 제37대 충북지방병무청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충북 도내 사회복무요원, 예비군 등 병역자원 약 20만여 명을 관리하는 충청북도의 병무행정 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군생활을 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봉사한다는 결연한 자세로 매사 솔선수범을 실천하고 직원들과 소통‧화합하여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충북지방병무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방청장으로 근무하면서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장으로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병무행정에 반영하고, 우리 직원들의 복지향상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2] 충북지방병무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큰 성과는?

먼저 전국 최초 도내 전 지자체 병역명문가 조례 제정을 시행한 사업입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각종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편의 및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주는「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취임 이후 충북 도내 조례 미제정 지자체인 보은, 영동군을 방문, 군수 및 군의회 의장과 조례 제정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해 11월 보은군의회를 끝으로 충북 도내 12개 지자체에서「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 완료했습니다.

이는 현재 전국 지자체 조례 제정률이 약 55%인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이자 조례 제정 100%는 전국 지방청 중 최초입니다. 도내 지자체장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병역명문가 우대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성실병역 이행자 우대협약 확대한 사업입니다.

또한, 도내 민간기업들과는 병역명문가, 모범예비군 등 성실병역 이행자에 대한 우대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청주자생한방병원 등 8개 기관과 진료비 할인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분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대시설이 1월말 현재 충북 도내에 70개가 있습니다.

[질문 3] 그 외 주요사업별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공정한 병역판정검사 실시하고 있는데,

충북지역에서는 年 약 1만여 명에 대해 병역판정검사 실시, 신체등급 판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외부 의료종사자를 ‘병역판정옴부즈맨’에 위촉하는 등 검사의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통한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자격이나 전공이 없는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입영 전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기술병으로 군 복무 후 해당분야로의 취업을 지원해주는 모집병 제도입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에 대해 폴리텍대학 및 기술학교 설명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 적극적인 제도 설명과 홍보 실시로 취업맞춤특기병은 ‘18년 대비 15.5% 증가한 67명을 모집함으로써 청년층 일자리 지원을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요 확대 및 복무관리 강화 사업으로는

청장이 직접 지자체 방문, 지자체장과의 협조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배정 소요 346명을 확대하였고, 새로운 복무분야를 추가 발굴하여 19명을 배정하는 등 365명에 대해 소요 창출했습니다.

복무부실 우려자 사전 정신건강 전문가 상담, 모범 복무사례 발굴 홍보 등 체계적 복무관리를 통해 병무청 주관 제6회 사회복무大賞에서 충북지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등 각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저소득층 무료치료 지원 확대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자녀 중 시력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후원기관과 협약하여 무료로 안과 시술 후 현역병으로 입영토록 지원하는 등 슈퍼굳건이 프로젝트 시행하여 충북지역에서 7호 슈퍼굳건이 탄생시킨 바 있습니다.

모바일 통지서 수신동의자 확보로 예산절감으로는

동원 예비군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모바일 통지서 수신 동의자 약 1만여 명 확보. 동원소집 및 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모바일 통지서로 교부하여 약 1,800여만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유관기관 협업으로 적극행정 실천 사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母에 의해 외부인과 접촉이 차단된 병역 의무자 형제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관내 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소관사항에 따라 母는 입원조치하고, 병무청에서는 형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동생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할 수 있도록 해결했습니다.

[질문 4] 2020년도 충북지방병무청의 역점 추진사업은?

올 해 우리 충북지방병무청은 국민에게는 감동을 주고 우리청 직원이 행복한 조직을 만드는 2대 전략을 갖고,

4대 중점 추진방향은 기본에 충실한 업무수행,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실천, 조직역량 강화를 통해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변화, 상호 존중과 배려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째, 기본업무에 충실한 완벽한 업무수행은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위탁검사 지정병원을 확대하여 검사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전담의사를 활용하여 전시근로역 처분자 검증을 강화하며, 1일 적정 수검인원을 유지하여 정밀한 신체등급 판정 체계를 구축합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확대를 위해 고용센터, 폴리텍대학 등 유관기관과 주기적인 간담회, 기술학교 현장 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로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을 확대하여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적극 지원합니다.

충북 도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장들과 협력하여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확대, 소집 적체를 해소함으로써 청년층의 조기 사회 진출 여건 조성.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군사교육 퇴소 시 청장이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근무자세를 갖도록 하는 등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고위공직자, 연예인 등 사회 관심계층에 대해서 병역이행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병역처분 자료 별도 관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병력동원훈련 대상자에게 이메일, 모바일 앱을 이용한 소집 통지를 확대하고,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훈련부대 정보 및 교통편 등을 적극 안내하여 병력동원 충원율을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실천

국민신문고, 부결민원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청장이 주관하여 제도나 규정 등을 검토하여 국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병역의무자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등 충북 북부지역 거주자 모집병 면접 시 우리청 면접관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면접을 시범 운영하고, 거동불편자를 위해 이동 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맞춤형 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분위기 확산을 위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확대하고, 모범예비군, 자원 병역이행자 등 병역이행 모범사례 발굴‧격려하고 언론 홍보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직역량을 강화하여 강한 조직으로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병무행정 전문가를 양성하여 법과 원칙에 의한 업무 수행토록 병무연수원 전문교육 이수 및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교수를 초빙해서 인문학 교육 확대하거나,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청렴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부패경보시스템 등 내부 자정기능을 통한 청렴 병무청 구현하고 있습니다.

넷째, 행복한 일터 만들기 사업을 추진 계획에 있는데,

존중과 배려로 정과 사랑이 넘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직원 간 바른 언어 사용 생활화, 먼저 인사하기 등 실천하고 있습니다.

청장과 직원 간 주기적인 간담회, 문화가 있는 워크숍 및 신규 직원 적응프로그램 운영 등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된 강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청장부터 솔선수범하여 휴가나 유연근무 활성화, 직원 애경사 함께 하기,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적극 동참하는 등 일과 삶이 균형된 워라밸 실천을 토대로

행복 바이러스 전파 우수직원과 이 달의 으뜸 직원을 선정‧격려 하는 등 칭찬과 격려로 신바람 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질문 5] 2020년도 새롭게 달라지는 병역제도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이 있습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하여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됩니다.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지금까지는 다음연도 입영신청 시 최종 입영일자·부대는 12월에 결정되었으나, ‘20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전산 분류되어 확정·고지됩니다.

이에 따라 학사‧취업등 안정적 일정관리와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 지원으로 진로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은 전신기형 등 외관상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난치병 중 서류심사로 병역감면처분이 가능한 질병까지 확대됩니다.

AI(챗봇) 기반, 언제·어디서나 민원상담·신청 서비스 시행

올해 상반기부터 단순한 민원은 AI기반 민원상담 챗봇을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입영연기 등 39종의 민원은 대화형 민원신청 시스템을 통해 상담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올해 1월부터는 공인인증서를 대신하여 블록체인과 전자증명 기술을 활용, 블록체인 앱 설치로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을 통해 국가보훈처와 병적증명서 공유 서비스 제공합니다.

병역의무자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병역의무자여비 지급항목 중 교통비 단가를 1km당 15.68원 인상하여 병역의무자 여비를 현실화가 이루어졌습니다.(116.14원/km → 131.82원/km)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배우자 출산 예정일이 동원훈련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종전에는 훈련 기간 전·후 14일에서 앞으로는 전·후 21일로 연기 대상기간이 확대됩니다.

[질문 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충북지방병무청 대응은?

1. 21.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자체 대응조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대상 위생관리 강화 교육 및 손소독제·마스크 등 위생용품 배부하였고, 청사 내 감염증 예방수칙 및 청결유지 안내문 부착합니다.

병역판정검사 및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 병역의무자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주의사항 안내문 발송이 됩니다.

중국 방문자 및 중국에 가지 않았어도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사람과 밀접접촉 사실이 있는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병역이행일자 조정 등 조치가 진행됩니다.

모집병 면접 대상자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참석자 전원 체온측정, 손소독 실시하고, 3월 중 병력동원 훈련소집 일정은 4. 17.이후로 연기 처리됩니다.

[질문 7] 끝으로 도민(병역의무자)에게 하고 싶은 말?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합니다.

따라서 지방병무청장으로서 청년들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한 의무부과는 물론 병역이행자에 대해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올 해는 병무청 창설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병무청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충북지방병무청 직원 모두는 국민으로부터 공감하고 신뢰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력]

이재각(李在珏) 충북지방병무청장

진도고등학교

육군3사관학교

광주대 행정학 학사

수원대 경영학 석사

2015.12.31. 보국 훈장 천수장 2012.10.1. 대통령 표창2009.2.11. 국무총리 표창

2015.12. “방산업체 ISMS 인증제도 적용방안”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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