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광역시도교육감

-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충남도, 전북도, 경북도 우수
- 지자체 총점 평균은 71.54점, 교육청 총점 평균은 45.82점
- 교육청 평점은 낙제점에 해당하며, 공약관리 소홀도 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평가단(총 65명, 지표평가단 36명)을 구성하고 광역단체장과 광역시도교육감,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을 대상으로 공약이행계획서 주민 공개를 요구하였으며, 우선 광역단체장과 광역시도 교육감의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과거 입으로만 하는 정치, 거짓말 정치가 성년으로 거듭나야하는 지방자치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하고 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약속이 일방적으로 폐기되거나 무시되지 않도록 지방의회의의 협의를 거쳐 공약실천계획서가 완성 되는 시점에서부터 감시를 철저히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평가를 수행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약실천계획서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된 광역단체장 선거공약 1,513개(강원도 제외)와 교육감 선거공약 732개(광주·전북 제외)를 대상으로 공약실천계획서 내용을 평가하였다. 공약실천계획서 평가항목은 (1) 종합성(13점), (2) 개별구성(7점), (3) 주민소통(5점), (4) 웹소통(5점), (5) 공약일치도(5점) 등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32개의 세부지표별로 5점 척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였다.

6.2 동시지방선거에서 출범한 지자체의 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집행부와 의회의 소속이 다르거나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공약실천계획서 작성과정에서 양자의 협의과정에 따라 선거공약이 수정, 보완, 폐기될 가능성이 있은 바, 이러한 부분에는 주민들에게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내용을 재동의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설명 없이 선거공약을 누락하는 행위나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변형된 공약이 발견된 경우에는 최하점을 주어 평가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결과, 위의 5대 부문을 합산한 총점이 75점을 넘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였으며, 교육청은 SA등급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부분별 평가결과를 보면 ‘종합구성’에는 광역지자체에서는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전라북도가 SA등급이었고, 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다.

‘개별구성’에는 광역지자체에서는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가 SA등급이었고, 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다.

‘주민소통’에는 광역지자체에서 대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가 SA등급을 받았으며, 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다.

‘웹소통’에는 광역지자체에서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대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가 SA등급을 받았으며, 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다.

‘공약일치도’에는 6.2동시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제시되었던 공보에 실린 공약이 현재의 공약이행계획서에 실렸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일치도를 보았다. 따라서 공약일치도에서 단 하나라도 불일치가 발견되었던 경우는 타 항목의 점수가 높더라도 종합평가결과 상위 등급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반해 6.2동시 지방선거가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공약을 확정 중이라고 회신해 온 곳이 있는가하면, 공약실천계획서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교육청이 있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교육자치 선거란 교육관련자만의 선거가 아닌 지역주민과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주민과의 공적계약이 설정되고, 공약실천과정에서도 주민들과 상시소통하면서 실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무를 간과하고 공약실천계획서를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교육자치에 필수적인 당연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권한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평가가 무성의한 약속과 무책임한 거짓말로 얼룩졌던 과거의 거짓말 선거와는 다른 환경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고자 노력했다. 선거공보내용과의 불일치 또는 변형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지적하였고, 그에 따른 소명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선거공약과의 합치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로 판단하여, 그 명단을 공개하는 동시에 우리사회의 공적 신뢰를 파괴하는 가장 파렴치한 행위로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1차 평가에서 평가단으로부터 누락과 내용불일치 지적을 받은 선거공약의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단위의 개발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선거에서의 공약이 빌 공(空)자 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듯이 바로잡아야 할 점인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매니페스토본부는 핵심공약과 그에 따른 우선순위의 합치여부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는데 대부분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핵심공약과 우선순위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제시되었던 것과 내용과 순위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권자는 선거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기조와 핵심공약,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보고 투표하나, 선거 이후에 핵심공약과 우선순위가 대부분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밖에도 일부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는 핵심공약과 우선순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정이 수반되는 정책공약에서 핵심공약과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선거 과정에서 매니페스토본부와 언론에 제공되었던 핵심공약과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는지 되묻고 싶다.

광역지자체와 교육청의 총점 평균을 보면, 광역지자체 총점 평균 71.54점, 교육청 총점 평균 45.82점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평균점수가 광역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교육자치의 경험이 짧아, 주민과 상시소통하고 주민과의 공적계약으로서의 공약이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우려스러운 결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종합구성 13점 만점에 평균 9.09점, 개별구성은 7점에 평균 5.08점, 주민소통은 5점에 평균 2.80점, 웹소통은 5점에 평균 4.01점이었으며, 교육청의 경우 종합구성 13점 만점에 평균 6.12점, 개별구성은 7점에 평균 3.25점, 주민소통은 5점에 평균 1.76점, 웹소통은 5점에 평균 2.4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본부 분석에 따르면 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약속이 공약실천계획서로 구체화되면서 수정, 보완, 폐기된 공약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공약은 상황변화와 충분한 근거가 발생했을 시 주민에게 동의 절차를 거쳐 수정, 보완, 폐기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지방의회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선거공약이 수정, 보완, 폐기 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근거나 주민의 동의 절차 없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매니페스토본부는 단체장, 교육감의 임기 만료 때까지 약속이행 결과를 감시, 검증할 것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