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대상 발굴 및 조사를 실질적으로 추진해야할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자치법규 중 등록된 규제의 완화 및 폐지 등 개선을 위한 재검토, 법령 및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굴, 현실성이 없거나 중복된 자치법규상 규제 조항 조사, 업무추진과정에서 법령이나 제도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 발굴 등 규제 10%감축을 위해 규제개혁 대상 발굴 및 일제조사를 위한 실무자 교육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반재홍 기획경제국장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하고 발굴된 규제 중 자체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중앙에서 해결사항은 적극 건의할 것을 당부하였고,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 등 착한규제는 이번 일제조사에 포함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규제개혁 대상 발굴을 위해 시민참여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온라인으로는 청주시 홈페이지 규제개혁 신문고를 설치하고 오프라인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사무실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방위적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