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4월 1일자로 규제개혁 T/F팀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오는 2015년까지 규제를 최소한 20% 감축하고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총량제를 내년부터 전면 추진하는 계획에 발맞춰 지방규제를 전면 개선키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 부시장 직속 전담조직으로 전환하고, 2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T/F팀을 신설했다.
앞으로 규제개혁 T/F팀은 상위 법령 개정이 미반영된 자치법규 및 근거 없는 규제 폐지, 제도화되지 않은 관행에 의한 규제 등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즉시 폐지하거나 정비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사례 뿐 아니라 인‧허가 공무원의 보이지 않는 마음 속 규제까지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