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공유지 여의도 면적 200배 활용 의견
경기도, 국공유지 여의도 면적 200배 활용 의견
  • 승진주
  • 승인 2013.12.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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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공뉴스-경기도] 높은 토지가격으로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공유지를 저렴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 국공유지 활용> 보고서에서 국공유지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내놓았다.

한국 가계 보유 부동산 가치는 GDP 대비 436%로 미국 114%, 일본 171%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자산 중 비금융 자산 비중은 75.1%로 미국 31.5%, 일본 40.9%, 영국 50.1%에 비해 역시 높게 나타났다.
국내 공모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에서 총 사업비 50%를 토지비가 차지하며, 공공분양 아파트 택지비는 전체 사업비의 40~50%에 달한다. 도로 등 인프라 건설 시 토지보상비로 총 사업비 4분의 1이 지출된다. 높은 토지가격은 국내․외 기업유치 장애물로도 작용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유지는 토지가격을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공유지는 32,610㎢로 이 중 경기도는 2,750㎢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지목상 활용가능한 국공유지는 1,700㎢로 여의도 면적의 200배에 달하지만 대부분 단순 유지․보전에 그치고 있다.
김태경 연구위원은 도쿄 미드타운 사례와 같이 국공유지 매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도내 폐천부지 매각으로 146억원의 재정을, 기업은 필요한 시설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국공유지는 위탁․신탁개발, 유․무상 임대 등을 통해 공공정책에 활용하고 부가적으로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대전 월평동 국유지는 위탁방식으로 공공복합청사를 건설한 이후 부동산 가치가 416억원에서 1,345억 원으로 증가하고, 행정기관 이용편의와 임대수익 창출 효과를 거뒀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대규모 민간개발 활성화, 활용도가 낮은 토지의 가치제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에도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 독일 헤센주의 슈발바흐(Schwalbach)는 국유지에 삼성, 산요 등 수많은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해 고용창출과 동시에 세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김태경 연구위원은 “경기도와 기초지자체는 매년 국공유지 규모, 입지, 형상에 따라 토지를 분류한 후 활용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토지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공공정책 수행과 민간활용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개발잠재력을 고려한 공유지 분류 DB구축 및 민간에 대한 정보개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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