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약품ㆍ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

종전에는 제약회사가 의료기관,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여도 주는 자만 처벌하고, 받는 자는 처벌하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었고,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는 적용이 제한적이며,뇌물수뢰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함.

의료기기 분야도 불법 리베이트가 성행하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였다

11월28일부터는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되는데, 이러한 예외사항은 금번 시행규칙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현행 공정경쟁규약,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그 인정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토록 하였다.

현재, 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 심사를 남겨 두고 있다.

쌍벌제 법률 시행과 하위 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동시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나 불가피하게 예외가 인정되는 하위법령은 지연되고 있어,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ㆍ수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며, 현행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등을 참고하여 적용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관련 부처는 의약품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엄격한 집행을 위하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년 중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심평원 직원을 각각 파견하여 전담수사반 구성 등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는 부처간 리베이트 정보공유, 신속한 대처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초기 적응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이 투명하게 되어 제약사의 R&D 투자 여건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제약사,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의료자원과 02-2023-7353,7351,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