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은 체납안내를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알림톡으로 발송하는 ‘체납안내문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체납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는 독촉 고지 이후의 지방세 체납 내역 및 납부 방법 등을 카카오알림톡을 활용해 송달하는 것으로 군이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신규시책으로 도입한 서비스다.
군은 지난 1월 24일 지방세 체납액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체납 건수 20건 이하인 개인 체납자 1,479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했다.
시범운영 기간(1. 24. ~ 1. 31.) 징수한 체납액은 총 75백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5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징수율은 25% 상승했다. 또한 1월 한 달간 징수한 체납액은 전년 대비 40백만원 증가했다.
더불어, 주민세 징수실적이 전년 대비 징수 건수는 91%, 징수액은 376% 상승했으며, 연락처 정보가 없는 외국인 6명도 카카오알림톡 수신 후 체납액을 납부했다.
군은‘체납안내문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가 소액체납 징수 및 고지서 미송달 등 사유로 인한 체납 징수에 효과가 있으며 장기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가 별도의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휴대폰번호를 몰라도 납세자 명의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체납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으며, 암호화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체납안내문 열람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적다.
군 관계자는 “향후 체납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환급 안내 등 다른 분야에도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