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시책 일몰제를 추진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 줄이기에 나섰다.
군은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회의 무분별한 신설을 방지하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영동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107개로 5년전 대비 12개가 증가했다.
군은 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설치 근거, 역할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형식적인 위원회 활동 △각 위원회의 위원 중복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과감히 정비한다.
또한 군은 지난해 말 제정한 ‘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불필요한 시책을 퇴출하는 시책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일몰제 대상은 군이 정책적으로 결정해 집행하는 예산·비예산의 시책이나 제도 등으로, 관행에 따라 추진되는 비능률·비효율적이거나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한 것들이다.
군은 영동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로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을 폐지한다.
군 관계자는 “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원회 정비와 시책 일몰제는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사업이 조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꼼꼼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갔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위원회 정비와 시책 일몰제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올해 반드시 불필요한 행정의 거품을 빼겠다는 강한 의지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