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불부합 바로 잡아, 시민의 토지소유권 지킨다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지난 17일과 18일 취암동사무소에서 대교2지구, 취암1지구, 부창2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 하는 취암동, 대교동, 부창동 일부 지역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대로 새롭게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정하고 GPS 측량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책사업이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토지소유자는 측량비, 소송비, 등기비, 취득세 등을 부담하지 않아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웃 간의 토지분쟁과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토지소유권을 보호하고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22개 지구(10,819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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