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강도 높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2022년도 대비 2,817억원 증가
2022년도 1조 222억원 대비 +2,817억원, 28% 증가
*연도별 선정액 : (‘20)7,406억원 → (‘21)7,992억원 → (’22)1조 222억원 → (‘23)1조 3,039억원
*연도별 증가액 : (’21)586억원(8%) → (‘22)2,230억원(28%)→ (’23)2,817억원(28%)
◇ 첨단산업·바이오·에너지 등 충북 미래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밑거름 마련
2023년 정부 공모사업 선정액 : 1조 3,039억원
충청북도는 2023년도 정부 공모사업에 242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조 3,039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목표액 1조 26억원 대비 30.1%(3,013억), 2022년 최종 선정된 1조 222억원 대비 27.6%(2,817억원) 증가한 규모로, 경제사정 악화, 세수 감소, 정부 재정건전성 기조 강화 등에 따라 다수의 정부 공모사업이 취소된 상황에서 충북 미래 성장기반이 될 주요사업들의 선정을 이루어낸 성과로 그 의미가 크다.
공모사업 선정 국비 확보성과 : 역대 최대규모, 최고증가액
공모사업 국비 1조 3,039억원 확보는 세수감소, 정부 재정건전성 기조 강화 등에 따라 취소된 공모사업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증가액(2,817억원)과 2년 연속 30% 가까운 증가율을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선정액 : (‘20)7,406억원 → (‘21)7,992억 → (’22)1조 222억 → (‘23)1조 3,039억원
*연도별 증가액 : (’21)586억(8%) → (‘22)2,230(28%)→ (’23)2,817억원(28%)
분야별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략산업의 육성, 탄소중립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구축 및 에너지 산업 고도화 토대 마련을 위한 신성장 분야, 지역 대학 및 농촌지역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농림분야 사업이 다수 선정되었다.
< 2023 정부 공모사업 분야별 선정내역 >
‣지역경제분야
2,175억원(16.7%)
‣농립·식품분야
2,032억원(15.6%)
‣신성장분야
1,994억원(15.3%)
‣재난·안전분야
1,436억원(11.0%)
‣지역개발분야
1,266억원(9.7%)
‣바이오·뷰티분야
1,111억원(8.5%)
‣에너지분야
719억원(5.5%)
‣고용·창업분야
625억원(4.8%)
‣환경분야
600억원(4.6%)
‣기업지원분야
512억원(3.9%)
‣문화·관광분야
281억원(2.2%)
‣보건·복지분야
263억원(2.0%)
‣정보화분야 등
25억원(0.2%)
① 충북의 미래성장을 선도할 첨단산업 분야 주요사업 대거 선정
반도체․IT 기반 소부장 기업의 기술 고도화 지원을 위한 지능형반도체 IT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137억), 이차전지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첨단분야(이차전지) 혁신융합대학(408억),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에 토대가 될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400억), 청정수소 체계 구축을 위한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68억) 등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되어 충북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② 지역 대학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갈 글로컬대학 육성사업(2,000억), 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할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12억) 등 관련 사업 선정으로 지역경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③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을 위한 농촌지역 경쟁력 확충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849억), 벼 가공(도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고품질쌀유통 활성화지원사업(126억) 등 선정으로 지역 농산물 생산·유통활성화를 통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④ 지역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체계 구축
기술창업의 준비부터 실행·성장 및 도약까지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154억), 지역의 일자리 지원과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83억) 등이 선정되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체계 구축에 힘을 얻게 되었다.
⑤ 재해예방 및 안전투자 확대로 도민의 안전증진 도모
이상기후에 대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817억),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432억), 충청권 AI(인공지능)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114억) 등이 선정되어 선도적인 재해예방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⑥ 도민 밀착형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
생활체육 확산 및 글로벌 관광체계 구축의 토대가 될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60억),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15억) 등이 선정되었다.
□ 역대 최고수준 성과 배경
충북도는 증가하는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공모전담팀을 신설하고 정부 공모사업의 신속한 동향 파악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전략적 사전준비, 철저한 공모대응 및 사후관리 등으로 역대 최대규모, 최고 증가액을 달성하였다.
특히 작년에는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경제기업과 미래전략팀에서 공모사업을 총괄하며 주기적 추진상황 점검, 실국간 중앙부처 동향에 대한 의견교환, 주요사업에 대하여 경제부지사 주재로 사업계획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자문을 시행하고 주요사업 발표 평가에 경제부지사가 직접 참여하여 선정률을 높이는 등 전방위적으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 노력의 결과 역대 최고수준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지난해 연말에 확정된 2024년 중앙정부 예산이 2.8%증가(2023년 5.1%증가, 2022년 8.9%증가)에 그치고 특히 공모사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R&D, 문화·체육·관광, 산업·에너지, 농림·식품, 환경 부분에서 예산이 감소 또는 소폭 증가에 그쳐 올해 정부 공모사업에서 전국 지자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정책에 부응한 사업논리 개발, 자문 강화 등 공모사업 대응시스템을 한단계 높여 적극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