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칠성면 사은지구, 문광면 흑석지구, 소수면 몽촌지구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첨단 측량기술로 토지의 실제 현황을 조사·측량해 불일치한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2013년 문광면 신기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1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 사업지구인 장연면 송덕지구, 불정면 추산지구는 현재 지적확정 예정통지를 완료했으며, 내년 10월 새로운 경계 확정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2024년에는 3억여 원을 들여 칠성면 사은지구(307필지, 333,056㎡), 문광면 흑석지구(787필지, 782,695㎡), 소수면 몽촌지구(728필지, 568.029㎡)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전개한다.
본격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문광면 흑석지구, 13일에는 소수면 몽촌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19일에는 칠성면 사은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받아 충북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사업지구 지정고시,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4년 3월부터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 2025년 12월까지 마무리된다.
박은순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재산의 가치가 올라 재산권 보호와 함께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라며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