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법무부에서 전체 교도소 대상 수용등급 비율 조정 계획(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확인하고, 10일 강원북부교도소 수용등급 비율 조정에 관한 속초시 입장 성명을 발표했다.
속초시는 지난 2020년 강원북부교도소 개청에 앞서 2011년 법무부와 약속한 완화경비처우급 수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속초시와 시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2020년 7월 완화경비처우급(S2)에 해당하는 수용시설로 결정하여 지금까지 완화경비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에서는 지난 10월 법무부 교도소 내부지침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중경비교도시설(S3~S4)로 전환하여 운영된다는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전파되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속초시는 현재 여론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9일 강원북부교도소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담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으며, 10일 이병선 속초시장은 성명을 발표하여 법무부에 건의함과 동시에 강원북부교도소를 방문하여 속초시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현재, 강원북부교도소는 매년 식자재 구입 및 청사･관사 운영을 위해 지역업체에 20여 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지역인력 채용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직원 전입신고 독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향후 지역경제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약속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교도소 건립부지 선정 당시 시민들은 혐오 시설 유치에 반대를 하였으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사전에 법무부의 수형자 등급 완화 약속이 있어 수용한 것”이라며,“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강원북부교도소의 현 수용등급인 완화경비처우급(S2)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원북부교도소 등급별 수용비율 조정계획에 대한 속초시 입장
강원북부교도소는 유치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반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교정행정과 정부 방침에 대한 이해, 그리고 통 큰 결단으로 2020년 계획대로 순조롭게 개청 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건립 초기 관광도시 속초에 대한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교도소 설치에 대한 결사반대와 함께 수용자들의 범죄 경중도 또한 지역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었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입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법무부의 경제사범 등 ‘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약속에 따라 강경했던 시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도 수그러들어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었다.
개청 당시 법무부에서는 공식적으로‘강원북부교도소에 수용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설 및 설비의 정도, 주변의 지리적 환경, 귀 기관과 시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수용하기로 결정 하였다’고 약속 하였다.
하지만 최근 중범죄자까지 수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교도소기준 통합관리를 위한 등급별조정계획(안)이 법무부로부터 시달 되어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속초시에서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검토 결과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당초 우리 속초시민과 약속했던 경비 등급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강원북부교도소는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재 수준의 완화경비처우급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개청 당시의 약속 파기에 상처받게 될 10만 속초시민은 이러한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11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