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도예산(안) 브리핑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앞두고, 내년 우리 도의 살림을 책임질 도(道) 예산안을 발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안 준비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우선,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와 지방세가 국내외 경기 둔화로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 재정을 건정 재정으로 운용하기로 하면서 도의 재정 부담은 상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재정투입을 요구하는 분야들은 늘어났습니다. 중동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이상 기온에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과 서민, 농어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 시급했습니다.

이차전지와 같은 성장산업 육성과 제조혁신, 투자환경 개선 등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층의 취업과 정착, 외국인과 이민자 유입 등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예산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대외적 여건과 도민의 삶 그리고 전북의 특별한 미래를 고려한 고민의 산물임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우리 도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1,224억 원, 1.2% 증가한 9조 9,842억 원입니다.

세수 감소에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채무관리,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 활용으로 소폭이나마 예산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정이 먼저 예산 절감에 앞장섰습니다. 경상경비의 10%를 일괄 삭감하고 물품 교체도 한시적으로 중단토록 했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행사성 사업도 중단하거나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건전한 재정 여건도 재정 한파를 견디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가 그 동안 철저한 채무관리를 통해 만들어 놓은 재정 여력은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운용에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한 소중한 예산은 특별자치도 원년 준비와 민생경제보호에 집중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기업유치와 투자의 물길을 더 크고 깊게 넓혀나가는 데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7조 8천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뤄냈습니다. 대기업도 이미 5개를 유치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기업들의 전북 평균 투자액 1조 원에 비하면 압도적인 성취입니다.

이제는 기업투자를 현실로 바꿔낼 시기입니다. 눈덩이처럼 부지런히 굴려서 스노우볼 효과를 창출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유치 돌풍의 중심에 있는 이차전지 산업을 본격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을 운영하고 이차전지·반도체 핵심 기술을 자립화하는 한편 관련 인력양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제2의 이차전지 산업도 찾겠습니다. 우리 도 특화산업인 탄소산업을 활용해서 전북형 방위산업 육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 식품,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등 그린바이오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하겠습니다. 또 한 번의 성공신화를 준비하겠습니다.

도내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도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협력해 전북형 스마트공장 혁신프로젝트를 확실히 뿌리내리겠습니다. 300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해서 전북의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제조업 혁신에 관한 민관협력의 새 길을 전북이 개척하겠습니다.

실력있는 기업, 도전하는 기업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돕겠습니다.

민간투자사(TIPS운영사)를 중심으로 유망 기업을 지원하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펀드를 운영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농생명식품 분야에서도 기술혁신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비롯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9,49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북에 투자하고 도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유치의 효과가 도민의 삶에 와닿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대상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고·중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전환 정책을 실시해 대출 부담을 관리하겠습니다.

한시적이었던 농어민 면세유 지원사업을 연장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과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 200억 원을 출자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 임대지구 개발과 산업단지, 택지개발, 태양광 발전사업 등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학호마을 악취 문제 해결에 이어 왕궁 축사 매입도 완료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십년간 계속되었던 호남고속도로 주변 악취 문제와 새만금 수질 문제를 매듭짓겠습니다. 도시 이미지 개선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투자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챙기기 위해서 안전·복지 분야에 3조7,1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상화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민 안전보험료의 지원 항목을 확대하고 보상 금액도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늘리겠습니다.

복잡하고 대형화되어 가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실화재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여 소방대원의 능력을 향상시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2배 인상(2만원→4만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전북형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신규 운영도 추진합니다.

취약계층 가구의 벽지·장판을 친환경자재로 교체하고, 노후 급수관 개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공급관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만3~5세 유아 필요경비 전액인 13만 8천원을 1만 2천 여 명의 도내 아이들에게 전원 지급해 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대 규모의 기적의 놀이터를 아이들에게 선사하겠습니다.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희망디딤돌 전북센터를 운영하고 자립수당을 인상(40만원→50만원)하여 사회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난임 부부에게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1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와 소아외래진료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퇴직과 재취업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고, 무료 경로식당의 단가를 인상해 결식 어르신들의 질 좋은 밥상을 책임지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 3,5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취업해 정착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전북청년 두배적금 등 이른바 청년함성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호응이 컸던 전북 청년 두배 적금의 대상자를 300명에서 1,300명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가족 동반 이주로 지속가능한 농촌유학과 지역활력을 위해 가족단위 지역체류형 거주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유학경비를 지원하고 유학생과 재학생이 함께하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전북형 외국인·이민정책의 특화와 발전을 위해서 국제협력진흥원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핵심 특례 실행 방안 구상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보고회 개최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발을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특별한 전북의 시대는, 도민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도민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도가 담고자 한 정신이고, 이를 위해서 많은 시간동안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도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년 예산안이 도민 모두의 삶을 포용할 수 있는 예산, 특별한 전북을 향한 변화를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주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