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은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교통부문 보조금 및 투자재원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수)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동서대학교 한상용 교수, 대한교통학회 이재훈 박사의 순서로 ‘교통부문 보조금 및 투자재원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발제를 거쳐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상용 교수는 국내 교통 보조금 현황 분석결과 ‘21년 기준 도로부문이 3조 9,877억원, 철도부문이 4,819억원으로 도로가 철도 대비 약 8배 이상 높음에 따라,
공정한 교통시장 조성을 위해 보조금 지급의 차별적 요인 해소를 강조하면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전환교통 지원 확대, 연료 보조금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