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 최대 취약지인 경북과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대표적 의료 취약지인 전남도와 경북도가 영·호남 상생 화합을 넘어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시대’를 함께 열어가기 위한 것이다. 두 지역은 손을 맞잡고 의료복지 확충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할 방침이다.
이날 대정부 건의문 발표행사에는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병희 순천대 의대설립추진단장, 정태주 안동대 총장 등도 참석해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국립대가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건의문에서 두 도지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명권과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될 헌법상의 권리이며, 이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450만 도민은 오랜 세월 이런 기본 권리를 박탈당하며 수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내해 왔다”면서 “지역의 의료 환경 개선과 부족한 의료자원 확보를 위해 지역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두 도는 지형적 특성상 도서·산간 지역이 많아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 더욱이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가 빠른 속도로 사라져 지역 아이들과 산모들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타 지역과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다.
또한 지역 공공의료기관은 고액 연봉에도 필수 의사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공중보건의마저 줄어 지역 기초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했다.
실제로 두 지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전남 1.7명, 경북 1.4명으로 전국 평균(2.1명)을 크게 밑돌고 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 분야 전문의 수, 기준 설치율 등이 모두 평균 미만이다.
올 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전남·경북을 공공병원 및 의사 수 부족과 높은 치료가능 사망률 등 전국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두 도지사는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적극 환영하지만 기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근본적 의료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 취약지인 두 도에 반드시 국립 의과대학이 설립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도민 건강을 책임지고 살피는 등 어디서나 살기 좋은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