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안 국회 운영개선소위 통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신호탄 올랐다

1. 인사 말씀

어제(23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하였음

우선, 그동안 국회규칙 통과를 위하여 국회운영위원들께 문자메시지, 서신 전달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39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전함 

여야 정치권 모두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은 결과, 운영개선소위 통과라는 첫 관문을 넘게 되었음

앞으로 운영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가 자문단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함께 결단을 내린 만큼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함

 2. 규칙 제정 배경 및 추진경과

2021년 9월 통과된「국회법」개정안(제22조의4)에서는 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당시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가 기확보된 설계비 예산을 활용하여 건립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명시하였으나

 기본계획 내용을 담은 ｢국회운영 규칙(안)｣ 은 2022년 상정도 되지 못하고 해를 넘겨 올 1월에서야 발의되었음

이후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 예상치 못했던 절차가 추가되면서 예상보다 더욱 지연되었고

 세 차례에 걸친 운영개선소위 논의 끝에 어제 8월 23일, 국회법 통과 이후 약 2년 만에 소위를 통과하였음

 3. 그간 추진 노력

국회법 개정 이후 2년간 우리시는 발이 닳도록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규칙의 조속한 통과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음

양 당 원내대표, 정우택 국회부의장, 정진석 국회의원, 운영개선위원장 등을 만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였고,

지난 3월 운영개선소위 개최에 앞서서는 국회규칙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전개하였음

특히, 정진석 의원님은 이전범위를 명시한 국회법을 발의하셨고, 국회규칙이 통과될 때까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음

 세종시의회에서도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였고,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강준현 의원님과 홍성국 의원님도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주셨음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바라는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열망해온 국민 모두가 동심동덕으로 함께 노력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림

 4. 규칙안 주요내용과 의의

이번에 국회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세종에 소재한 중앙부처와 관련된 11개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가 이전 대상으로 확정되었음

 추가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세종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도서관을 세종에도 설치하는 것을 국회규칙에 명시하도록 하였음

 부대의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추가적인 이전대상으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이전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무엇보다 이번 국회규칙의 통과로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염원하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실질적인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5. 향후 계획

이번에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규칙안은 앞으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게 될 것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30일에 개최될 예정인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됨

 국회규칙안이 9월 정기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총사업비 협의,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임

 우리시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할 예정임

 6. 맺음말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와 정부 부처가 서울과 세종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이미 확보된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497억 원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국회세종의사당이 준공 목표인 2028년 내 건립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