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7월 31일 인구정책 패러다임이 외국인주민 유입 및 정착지원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하고, 도차원의 외국인 정책 로드맵 수립을 위해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전문가, 연구진, 분야별 외국인 소관부서와 함께 『전라북도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용역』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도는 올 3월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도내 외국인현황 등을 분석하고 맞춤형 외국인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분야에 대한 도차원의 최초 용역이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전북 외국인 현황분석, 외국인정책 동향 및 사례분석이 이루어졌고, 이후 ‘지역민과 이민자의 공존과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으로 5대 분야별 정책목표, 14개 추진전략과 세부과제 등이 제시되었다.
▶경제분야/ 글로컬 경제성장과 활력을 위한 체계적인 이민자 유입을 목표로 ▲ 이민자 우수인재 유치 기관·프로그램 ▲ 이민자 유치·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수요형 외국인력 정책 추진 ▲ 미래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유학생 및 재외동포 유치
▶체류지원/ 지역사회 장기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 지역하회의 외국인 수요를 고려한 체류 및 대응체계확립 ▲ 지역 불법체류 최소화 방안 마련
▶지역통합/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존중 및 소통에 기반한 통합을 목표로 ▲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이해․교류증진 ▲ 외국인의 정주화를 위한 생활지원 ▲ 외국인의 역량강화 지원
▶인권 분야/ 외국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 외국인 인권 보호와 인권교육 체계 마련 ▲ 외국인의 권리 보호와 안전한 삶의 보장
▶협력과 인프라 분야/ 글로컬 지역 행정 실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 지역기반 외국인 지원체계 구축 ▲ 기관별 협력거버넌스 운영 ▲ 지역데이터 구축 기반 외국인 지원서비스 추진
보고회에는 설동훈 전북대 교수,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강성록 출입국외국인관리소장,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성요셉노동자의집 김호철 사무국장 등 관련 전문가도 참석하여 각 분야별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은 “외국인주민 또한 수도권 집중화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도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양질 일자리 이후 외국인주민에 대한 교육, 보육이다”라며, 해당 정책반영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현재 외국인 부서가 산재되어 있고, 데이터가 부족한 정책 초기인 만큼 우리도에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다”며 “세부과제 제시로 활용도가 아주 높은 자료가 될 것 같다. 앞으로 본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우리도 맞춤형 외국인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하반기 발표 예정인 법무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8)에 방향을 맞춰 이번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용역자료를 토대로 2023년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하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