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광주광역시의 가장 히트상품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으로 혼자 생활이 곤란하지만 돌볼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 지원조차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가까이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돌봄시스템이 되고 있다. 제주·부산·대전 등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광주를 찾으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광주의 히트상품으로 떠올랐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강기정 시장의 ‘확장된 광주정신’ 철학에서 출발했다.민주도시 광주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80년의 민주를 보완할 새로운 가치를 찾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돌봄이다”며 “돌봄은 사람을 위한 투자이자, 내일을 향한 투자”라고 말했다.
◆ 확장된 ‘광주정신’에서 출발
1980년 5월 서로를 돌보는 나눔과 연대로 시민의 존엄과 자유를 지켜낸 광주는 2023년 돌봄도시로 거듭났다. 사각지대 없는 통합돌봄 실현으로 이제 광주시민은 각자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시민 누구나’ 돌봄 서비스에 착안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연령과 소득·재산기준을 과감히 없애고,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돌봄의 시대를 열었다.
강기정 시장은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돌봄 패러다임을 바꿔야 했다”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한때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며 국회의원 시절 기초노령연금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했고, 이제는 고령화·저출생 시대에 틈새를 메워 촘촘하고 따뜻한 돌봄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이 가능한 보편성이 특징이다. 또 단일 신청창구인 ‘돌봄콜’(1660-2642)을 신설해 필요한 서비스마다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한 편의성을 갖췄다. 신청하지 않아도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공공성과 함께 광주돌봄 7대 서비스를 개설해 기존망의 틈새를 더욱 촘촘하게 메웠다.
◆ 철저한 사전 준비로 연착륙
광주시는 참여주체의 세심한 사전 준비 덕택에 순조로운 출발 첫해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개시를 위해 5개 자치구, 시의회와 함께 전담조직과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지침 마련,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와 신설 협의, 돌봄콜 개통, 13개 협력기관(단체)과 업무협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먼저 만나고 어떤 서비스를 지원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2~3월 총 47회에 걸쳐 운영지침 교육과 사례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민간기관 ‘돌봄종사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을 31회 진행했다.
이는 기존돌봄제도에서 소외되어온 돌봄 틈새 발굴로 이어져 틈새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에 촘촘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고독사, 자살 예방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통합돌봄 80일, 그리고 성과
광주다움 통합돌봄 신청은 지난 4월 1일 시행 이후 80일동안 3899건이 접수됐으며, 6640건의 서비스가 의뢰됐다. 휴일 등을 감안하면 하루평균 125명이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셈이다.
특히 신청자의 41.7%(1626명)는 돌봄콜을 이용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전화 한 통이면 집으로 찾아가는 단일 신청 창구’의 실효성이 입증됐다.
현장방문을 통한 사례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97개 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323명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개별 처지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실시, 8341건의 현장방문 활동을 펼쳤다.
현장방문은 시민 신청(3899건)과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돼 신청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돌봄 사각지대 선제적 의무방문(4442건)으로 진행됐다.
이처럼 신청하지 않아도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살피고 복지정보를 안내하는 의무방문이 시민 신청 건을 웃돌 정도로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대거 발굴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