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 전망과 21세기형 미래준비’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지난 20일 서울 삼성동 소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파르나스 5층 로즈홀에서, ‘미래사회 전망과 21세기형 미래준비’라는 주제로 제54회 입법정책포럼을 국회미래연구원 김현곤 원장의 강연회로 개최하였다.

김현곤 원장은 ‘100년간의 자기탐험’, ‘미래만들기’ 등 다가올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현재 개인과 국가가 해야 할 것들을 제시하는 미래전문가로서 현재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이어 김현곤 원장은 “미래는 변화이며 혁명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혁명은 2A혁명이라고 하면서, AI혁명과 Age혁명을 들었는데, 인공지능을 넘어 인공인간과 공존하며, 120세 수명을 지나 140세 혹은 불멸의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선 개인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성장을 위해서 중단없는 교육을 들었고,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걱정하지만 정작 15년 이후의 미래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비나 벤카타라만)

인간과 로봇의 공존하는 세상, 즉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되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뛰어넘는 세상에서 인간의 가치는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유발 하라리는 불멸의 시대를 사는 인류가 AI에게 먹힐 수도 있는 시대를 살면서 끝내 AI에게 종속되지 않고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열쇠는 결국 인간 자신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최근 유발 하라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고 하며, 너무나 빠른 인공지능의 속도에 주목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끊임없이 미래를 전망한다. 미래전망지수가 있다면 아마도 90점은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토록 가까이 다가온 현실인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미래준비지수는 10점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인생은 00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는 인생은 무엇일까?

습관은 성공한 사람들의 하인이고, 실패한 사람들의 주인이라고 한다. 인생은 습관이고, 습관이 인생을 결정한다.

우리가 걱정하는 미래는 어쩌면 10년 이후나 100년 이후가 아니라 내일이나 내년일 수도 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 미래일 수도 있다.

입법정책 포럼이니만큼 많은 변호사, 법조인들이 참석했으며 AI, 로봇, 인공인간에게 과연 어디까지 권리 의무의 주체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 즉 로봇과 인간의 결혼, 로봇과의 계약, 로봇에 대한 형벌부과 등의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챗GPT는 그 형체가 소프트웨어에 가려서 안 보일 뿐 형체만 씌우면 이미 인간과 구별이 안 되는 시대에 와있다면서 인간과 전혀 다를 바 없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능이나 물리적 힘에서 열등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비교할 수 없는 물리력과 지능을 갖춘 로봇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것인데, 로봇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 인간을 통치하고, 인간을 고용하고, 인간과 결혼하고 절대로 안 될 일이다.

법이 마련되고 제도를 갖춰야 하며 시스템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와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세상을 위하여.

강연이 끝나고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미래 사회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눈으로 그 모습을 실제로 보고 나니 두렵고 가슴이 답답한 것을 느끼기도 했지만, 미래준비에 관한 방법론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은 것같은 기분이 들어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특별히 안철수 국회의원도 참석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mRNA 백신을 개발한 스토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미국 법무부가 백신 개발을 위해 규제와 걸림돌이 될 만한 법규를 없애고 다듬어서 백신 개발을 위한 고속도로를 미리 닦아주었으며, 미국 정부가 투자까지 해줌으로써 개발 실패로 인한 리스크도 없애줬기 때문에 백신개발이 가능했다면서, 세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첫째, 4차 산업혁명은 융합혁명이다, 둘째, 한번 실패한 사람에게도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정책, 실리콘밸리는 성공의 요람이 아니라 실패의 요람이어야 하며, 성실하고 도덕적인 실패에 투자하라, 셋째, 법은 원래 과거지향적인 것이지만 사회와 기술의 변화를 미리 감지해서 걸림돌은 없애고 도와주는 법을 만드는 것, 로메이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강현철은 ‘미래 주도형 법제연구’가 바로 한국법제연구원의 슬로건이라면서, 포럼의 주제와 연결된다고 말했는데, 사법의 영역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있는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과거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입법의 영역은 과거나 현재와 다른 미래사회에 적합한 법을 만들고, 낡아서 맞지 않는 법을 고치거나 폐기하는 작업으로서 당연히 미래지향적으로 되어야 할 영역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바뀌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BC는 Before Christ가 아니라 Before Corona이며, AC도 After Christ가 아니라 After Corona라고 한다.

만약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팬데믹을 ‘코로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 After Corona 시대에 들어서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AI혁명과 AGE혁명으로 인한 변화 역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인류에게 훨씬 더 치명적이거나 위험한 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