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창의행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창의행정은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공무원들이 맡은 바 직무를 다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시정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올해 초 직원 정례조례에서 서울을 동행 · 매력의 글로벌 탑 5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동적 행정 접근방식을 넘어 보다 도전적인 자세로 “창의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선 4기(06~10) ‘창의시정’이 혁신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 제안과 실행으로 공무원들의 발상 전환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면, 이번 민선 8기 ‘창의행정’은 맡은 바 직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과 같은 맥락이나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과감한 보상체계를 만들어 업무개선을 위한 자발적 의욕을 고취한다는 것은 “창의행정” 의 전략이다.
이번 민선 8기의 “창의행정” 은 우선 5가지 전략으로 추진한다. 내 업무에서, 그동안 지나쳤던 시민들의 불편사항 되돌아보기, 누구나 쉽고 편하게 업무개선 아이디어를 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 구축, 지속 실익이 낮음에도 한번 시작하면 폐지하기 어려워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왔던 불필요한 일 버리기, 조직 내 학습과 토론을 장려할 수 있는 관리자 리더십 향상, 업무개선 아이디어 제안자와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성과를 거둔 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충분한 보상체계 마련이다.
“창의행정”의 첫걸음은 그동안 많은 창구를 통해 접수되어 온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불편 의견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거창하고 혁신적인 신규 정책을 발굴하기보다는 각 부서나 팀별로 시민들의 일상에서 작더라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우선 집중한다.
주요 발굴 대상은 사회적 약자 취약 서비스, 부서 간 비협조 등 시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편 민원이 많았던 사항으로 개선 시 시민들의 편익 증대 효과가 큰 사항이 1차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기 점검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시민 불편 사항 중점 발굴 대상은 응답소,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누적 민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약 서비스 분야, 부서 간 비협조,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민원 등이다.
특히, 이번 “시민 불편사항 되돌아보기”를 통해 맡은 바 직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행정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공무원을 키워내기 위해 우수한 실행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개인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창의행정은 공무원이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① 아이디어 발굴, ②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보완·발전 지원, ③ 실현가능한 우수 아이디어 채택, ④ 도전적 과제의 경우 아이디어 육성·개발 추가 지원, ⑤ 실제 이행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⑥ 성과 공유 단계를 거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행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붙임4 <서울시 아이디어 제안 상시 지원체계> 참고
기존에 운영되던 공무원의 창의제안 창구는 제안한 직원 개인이 업무 외적으로 해당 정책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드는 부담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으나, “창의행정”에서 마련되는 체계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거나 필요 시 별도 인력을 배정하는 등 정책아이디어를 구체화 · 발전시켜 실행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발굴된 정책 아이디어는 수시로 시장에 보고하고 필요한 자원을 즉시 배정받아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상시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창의행정”이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종료시킨다. 신규사업은 필요에 의해 매년 생기지만, 그간 상황변화에도 폐지되지 않고 명목상, 형식상 지속해왔던 사업들이 많았다.
6급이하 직원 1인당 예산 세부사업 수는 ’13년 0.36개에서 ’22년 0.49개로 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 실제 현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면 또 다른 업무부담을 우려하여 제안 자체를 기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투입(인력·예산) 대비 효과 낮은 사업 유사 기능 중복 등으로 사업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일반시민이 아닌 소수 이해관계자들 만을 위한 사업 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사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종료하여 창의행정을 위한 동력을 확보한다.
네 번째는 창의행정을 위해 조직의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갈 핵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창의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서울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논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적극적·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는 젊은 세대 공무원들도 체감할 만한 충분하고 확실한 금전적·인사상 보상을 제공하는 창의적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창의행정 보상체계’는 단계적 차등보상 방식으로써 ‘창의적 아이디어’는 금전·특별휴가 등으로 ‘즉시’ 보상하되, 인사상 혜택은 ‘창의제안을 직접 실행’하여 시민이 체감할 만한 실적을 내었을 때 부여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을 보다 명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유도를 위해 매 분기마다 실현가능성과 우수성을 평가하여 우수 제안자에게는 개인별로 최대 5백만원까지 파격적인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진다.
또한, 실제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하여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상 실적가점 부여, 성과급 상향, 승진 우대 등 다양한 인사상 혜택을 제공할 예정으로, 이는 직원들의 관심이 높아 간담회 등 직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 창의행정의 핵심은 공무원 스스로가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작고 소중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고민하여 새롭게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직원 개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조직의 일상에서 누구나 함께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