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남]‘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 100일만에 농어업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140개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소위 ‘공약가계부 예산’을 마련한다는 빌미로 농림수산분야에서 4년 간 총 5조2천억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농민과 어민을 회유하려고 10년 간 24조원을 지원하겠다던 약속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든 처사로, ‘농어업 포기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 5년 간 농어업의 기반을 뒤흔들더니 박근혜 정부는 아예 농어업의 여린 싹조차 고사시키려 하는가!
농어업은 생명의 원천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미래의 희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농어업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나라가 없으며, 농어업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살리고자 하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3농혁신’ 이 얼마나 소중하고 현명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3농혁신 정책이 비록 성과를 내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기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비전을 갖고 함께 가자고 제안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도정목표보다도 근시안적이다. 박근혜 정부가 안희정 충남지사의 반에 반만이라도 닮기를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에 고한다.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우리의 농어업을 살리는 것이 경제민주화요, 시름에 빠져있는 농민과 어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 국민행복의 시작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6월 11일
민주당충남도당위원장 국회의원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