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충남중기청)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올해 2분기까지 성장세를 이어오던 벤처투자실적은 경기둔화 전망에 따른 투자집행 연기로 3분기에 크게 감소했다.
중소형 벤처캐피탈은 펀드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증시 하락에 따른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상장(IPO) 연기로 ‘벤처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그간 정부 재정지원으로 벤처 생태계 외연은 커졌지만 민간자본이 벤처투자시장에 자생적으로 유입되는 기반이 부족했다.
더욱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글로벌 자본 유입도 정제되는 등 벤처투자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도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경기둔화 전망에도 스타트업에 성장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벤처투자 생태계가 그간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해 역동적으로 성장하도록 대책을 추진한다.
첫째,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지원한다.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벤처펀드 운용사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최근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신생 또는 중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모태펀드 출자 분야를 확대 및 정책출자 비율을 높여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둘째,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한다. 글로벌 벤처 선진국은 ‘정책 모펀드’에 더해 ‘민간 모펀드’를 운영해 민간 자본을 활발히 유입시키고 있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펀드운용 능력과 투자 전문성을 갖춘 대형 벤처캐피탈이 운용해 안정성이 높다. 또한,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며 다수의 벤처자펀드에 분산 출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인 출자자의 법인 세액공제 및 개인 출자자의 소득공제, 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자산관리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 출자자 및 운용사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셋째, 글로벌 자본 유치를 확대한다. 정부 모태펀드가 해외 벤처캐피탈과 함께 조성하고 있는 글로벌펀드를 ‘23년 말까지 누적 8조원 이상으로 확대(’21년말 누적 4.9조원)하고, 미국 중심에서 중동, 유럽 등으로 조성 범위를 넓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더욱 확장한다.
마지막으로는 선진 벤처금융기법을 도입한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을 도입한다. 이는 스타트업에 먼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 유치로 기업가치가 확정된 이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유치가 용이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리금 보장이 가능해 미국 실리콘밸리 초기 스타트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영 장관은 “벤처투자시장의 활력은 우리 경제의 미래인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직결된다”며 “민간자본이 자생적으로 유입되고, 글로벌 자본이 우리 벤처‧스타트업을 주목해 적극 투자하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