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줄어드는 농촌의 인구 문제로 위기에 처한 하동군을 지속가능한 명품도시 조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군민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하승철 군수는 민선8기 출범 100일을 맞아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 열린토론회를 열어 민선8기 군정비전과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군정 로드맵을 밝혔다.
하 군수는 이 자리에서 하동군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군민의 요구와 열망을 토대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하동군의 현 상황과 기회요인 = 먼저 현재 하동군이 처한 상황은 녹록치 않다.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놓여 이를 극복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확정채무와 우발채무, 지방교부세 감액 우려도 있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일자리·교육·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노후 공동주택·빈집 증가 등 정주여건도 열악해 개선이 필요하다. 하동군의 주된 산업인 농어업 분야에 인력 수급 문제와 예산의 확대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쇠퇴하는 소상공인, 청년창업 지원 강화로 강력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고, 소통을 통한 군정추진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기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와 산·강·바다가 어우러진 문화관광의 고장으로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섬진강권, 지리산권, 남부권 개발계획 등과 연계가 가능한 균형발전의 기회도 있다.
하 군수는 이러한 군민의 요구와 열망, 그리고 기회 요인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소통·변화·활력을 통해 차별화한 전략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발전 추진으로 군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것이다.
◇ 민선8기 군정 비전 및 핵심과제 = 하 군수는 ‘소통 변화 활력, 군민과 함께’라는 민선8기 군정비전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공감하는 열린군정 △성장하는 지역경제 △매력있는 문화관광 △꿈이루는 미래교육 △행복주는 복지군정 등 5대 목표를 설정했다.
하 군수는 이러한 군정비전과 다섯 개의 군정목표를 달성하고, 지역내 산재된 문제점을 적극 해소해 지역소멸 위기를 넘어서 의료, 교육, 주거가 어우러진 대한민국 명품 농촌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밝혔다.
첫 번째 핵심과제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인 노력을 전개한다. 이와 관련, 군은 지역소멸을 막고, 전략적인 군정을 펼치기 위해 이미 행정조직개편을 단행해 청년정책, 인구정책, 귀농귀촌 부서를 총괄하는 지역활력추진단을 신설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미래도시TF, 교육혁신TF, 의료혁신TF, 농업혁신TF를 신설해 매주 목요일 TF별 추진상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점검하는 정례회의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 146억원을 확보해 전략적 투자에 나선다. 내년까지 산단 입주 근로자 복합타운 건립에 50억원, 아동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30억원, 청년 보금자리 조성에 40억원, 평생학습관 건립에 22억원, 귀농1번지 하동조성에 4억원을 투입한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명품 미래도시를 준비한다. 단발적이고 단편적인 도시개발은 도시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며 각 구역이 단절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공간과 도시 시설물을 기능적이고 매력적으로 가꿔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시대에 생태, 전원, 슬로시티, 공동체 특징을 잘 드러낸 경쟁력 있는 미래 농촌도시의 모델을 개발하고 하동만의 명품 정주환경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하동읍과 진교면, 옥종면에 도시기능의 시너지 효과와 경쟁력을 높일 복합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생활권내 접근성이 용이한 공공시설의 공간제공, 거점시설 입지의 적정성과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세 번째는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 군은 확정채무, 우발채무 발생 우려,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 증가 등 높은 재정압박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월 18일부터 운영 중인 재정점검단의 운영 결과에 따르면, 산단개발과 관련해 소요된 재정은 전체 7151억원으로, 군이 시행하고 지급한 예산은 갈사산단에 2797억원, 대송산단에 2242억원이 투입됐다.
이미 발행한 지방채 1300억원을 제외하고도 앞으로 갈사만 해면부 공사중단에 따른 복구비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경우 군이 투입해야 할 금액이 3152억원에 이를 수 있다.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부지 매입 확약을 이행하기 위해 작년에 발행한 지방채 1300억원에 대한 이자가 월 2억 9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갈사산단과 관련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우발채무가 약 3069억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신공영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926억원, 어업피해 보상금 383억원, 해면부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비가 1104억원, 소유권 이전비 등이 약 656억원이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산단개발 과정의 위법사항으로 지적된 4779억원은 교부세 감액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군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각종 채무가 집중된 2023년에는 재정 건전화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등 소송 판결금의 법정이자가 매월 6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어 판결금 적립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달 제2회 추경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약 230억원을 확보해 소송에 따른 판결금으로 300억원을 추가로 적립했다.
앞으로 재정여건에 따라 판결금 적립 뿐만 아니라 지방채 1300억원의 상환에도 주력할 계획이며, 4779억원이라는 보통교부세 감액 심의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부 실행을 강력히 추진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네 번째 핵심과제는 하동경제자유구역의 정상화다. 갈사산단의 각종 채무와 법적인 문제, 그리고 기반시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자유치가 어렵다고 판단해 최우선적으로,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대송산단에는 항공MRO, 항공우주청 신설과 연계한 첨단항공 산업체 등 하동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하고, 투자유치 기업의 지역고용과 하동의 미래, 투자규모, 환경 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마지막은 지속발전 가능한 하동정책 추진이다. 주거, 교통, 창업, 일자리, 활동 기반을 조성해 청년들이 희망을 되찾는 정책을 추진하고, 하동농업 인재 인력 뱅크를 설치하며, 기숙사를 건립해 농어촌 인력 수급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군민과 소통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하동군 소유의 각종 관광시설물은 군민에게 혜택을 주고, 재정적 이익이 되는 시설로 운영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하 군수는 “하동군의 인구소멸, 재정 상황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채무를 줄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집중해 나가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동의 매력, 잠재력을 시대가 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잘 구현해 대한민국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전원도시로 만들어 간다면 기업유치도 활성화하고, 농업도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역소멸 위기 극복할 공약 70건 확정 = 지속가능한 명품도시 조성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한 민선8기 공약사업 70건이 확정됐다.
군수공약군민평가위원회(위원장 강태진)가 확정한 민선8기 공약은 군민과 소통하며 미래가 원하는 변화, 활력 넘치는 하동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사람 중심의 명품 미래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의료, 교육, 주거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업·청년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정했다.
확정된 공약은 △공감하는 열린군정 4건 △성장하는 지역경제 31건 △매력있는 문화관광 15건 △꿈 이루는 미래교육 4건 △행복주는 복지군정 16건이다.
주요 공약은 미래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종합병원급 공공의료원 건립, 지역 맞춤형 명문학교 육성, 평생학습관 설치, 1면 1명품 정원조성, 전국 으뜸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체육복지 인프라 구축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특화시장 조성, 농촌인력제공 기숙사 건립, 1읍면 1전략 특산품 육성, 신품종·아열대 소득작목 재배 육성,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투자유치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경제활성화 공약을 확정했다.
또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하동예술단 창단, 문화예술 창작지원센터 설치, 매력있는 하동을 알리기 위한 50개 핫플레이스 지정, 스마트 관광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공약사업 투자계획은 국도비 1082억원, 군비 1294억원, 민간자본 등 기타 370억원 등 총 2746억원을 투입한다.
하 군수는 “민선8기 공약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극복, 재정건전성 회복, 지역경쟁력 강화, 농어촌 일손부족 등 많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의 실현을 위해 7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