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털재단, 메타버스 윤리 문제 사전 대응
서울디지털재단, 메타버스 윤리 문제 사전 대응
  • 김주관 기자
  • 승인 2022.09.21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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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디지털 사회로 급부상한 메타버스, 아바타 성범죄, 언어폭력, 정보 침해, 지식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디지털재단(강요식 이사장)은 메타버스 윤리 문제 사전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지난 20일 메타버스 윤리 중요성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해, 메타버스 윤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윤리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교육적, 기술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준비 중인메타버스 윤리 가이드라인의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메타버스 특성 및 윤리적 사례를 시민들이 보기 쉽게 담아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11월 말까지 서울시메타버스 서울 플랫폼활성화를 위한메타버스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예정이다. 다양한 주체별(개발자, 운영자, 이용자, 창작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행동 준수사항이 담긴다.

보고서의 주된 내용으로, 메타버스 특성은 비대면 소통 아바타 및 공동체 실감 콘텐츠 등으로 정의하고, 각 특성에 따른 초상권 침해 언어적 폭력 사생활 노출 등 윤리적 문제 사례를 알려주며 메타버스에 적합한 윤리 제도 마련을 위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메타버스 윤리적 문제 사례로는 초상권 침해, 언어적 폭력, 사생활 노출, 음란물 등 부적절 콘텐츠 유포, 개인정보 및 데이터 유출, 아바타간 성범죄, 집단 이기주의, 디지털 격차, 데이터 신뢰성, 디자인 침해, 상표권 침해 등이 있다.

윤리적 문제 대응 방안으로는 메타버스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 플랫폼의 기술적 예방을 제시했고, 상호 보완적인 적용을 통해 건전한 메타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언했다.

메타버스 윤리 가이드라인은 초기 메타버스 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규제적 접근이 아닌 스스로 건전한 이용환경 문화를 조성토록 돕는 방안이다.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고 강한 규제의 성격을 가지지 않아 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낮고, 이용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될 수 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윤리 원칙과 주체별(개발자, 운영자, 이용자, 창작자) 행동 준수사항이 포함될 것을 제안했다.

리터러시 프로그램은 메타버스 참여 구성원들의 연령, 성별, 신체적 조건 등에 제약 없이 각 주체에 맞는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설명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로 메타버스 비대면 원격수업이 늘어난 상황 속 지켜야 할 윤리 의식, 고령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메타버스 피해 대처방안에 대한 윤리 교육, 창작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 등이 포함된다.

플랫폼 기술적 예방은 윤리의식 제고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기술적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게임 관련 게임 관련 청소년 보호를 위한 셧다운제’, ‘이용 연령 제한’, 최근 메타(구 페이스북)에서 도입한 아바타 성희롱, 괴롭힘 등 방지를 위한 1.2m 거리두기 기능 퍼스널 바운더리미국 VR게임 ‘QuiVR’에서 도입한 성추행 등 부적절한 행위하는 상대방을 게임에서 튕겨내는 퍼스널 버블기능 등이 그 사례다.

메타버스 윤리 중요성 및 대응방안 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www.sdf.seoul.kr) ‘지식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메타버스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아바타 성범죄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메타버스에서도 현실의 사회적 가치를 준수하는 새로운 디지털 사회 윤리가 필요하다.”서울디지털재단에서는 서울시의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구축에 따라 공공행정 메타버스 플랫폼의 건전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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