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염홍철, 유한식, 이시종, 안희정)는 충청권의 2012년도 광역지역발전특회계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지역발전위원회 평가결과를 분석 발표했다.
평가대상은 11개부처 총 228개사업(대전 32, 세종 13, 충북 74, 충남 109)으로 충청권 4개시‧도에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원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사업이다.
평가내용은 사업기획· 집행· 성과 등 3분야, 타당성· 적정성· 적절성· 효율성· 달성도· 파급효과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권역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1차 평가를 시작으로 중앙정부의 2차 평가를 거쳐 지역발전위원회의 최종 3차 평가를 통해 지난달에 종합평가가 완료되었다.
평가결과를 보면
충청권은 전체적으로 S와 A 등급은 전년대비 0.4%, 5,9% 각각 감소, B 등급 9.0% 증가, C 등급 3.5% 감소, D 등급 3.5% 증가했다.
대전은 S 등급은 전년대비 8.1% 감소, A와 B 등급은 4.9%, 17.5% 각 증가, C와 D 등급은 5.9%, 8.5% 각 감소했다.
충북은 S와 A 등급이 0.1%, 6.1% 각각 감소, B 등급은 8.1% 증가, C 등급은 4.7% 감소, D 등급은 2.8% 증가했다.
충남은 S 등급이 2.2% 증가했고, A 등급은 8.8% 감소, B 등급은 6.2% 증가, C 등급은 2.4% 감소, D 등급은 2.7% 증가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5월부터 광특회계사업을 종합평가하여 8월에 ‘13년도 인센티브액을 결정하고 ’14년도 시·도별 광특회계(지역개발계정) 예산실링액 산정에 반영한다. 정부는 지역발전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10년부터 인센티브액을 증액시켰으며 올해도 인센티브액 총액은 지난 해 이상으로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 광특회계 인센티브액 : ‘10년 1,000억(충청권 176),‘11년 1,500억(충청권 352),‘12년 1,700억(충청권 364)
지역발전위원회의 금년도 지역발전사업의 평가결과를 분석하면 올해 ’13년도 충청권의 인센티브액은 전년도 수준 또는 다소 증가하고, 14년도 예산실링액은 충청권 4개시·도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종합평가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충청권이 보다 많은 인센티브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4개시·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하였다.
한편, 충청광역경제발전위원회 김화진 사무총장은 날로 증가하는 복지예산 등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나 지역의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비와 더불어 정부 시책 추진에 따른 평가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