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5월말 각 부처에서 예산안이 제출되어 1차 심의가 진행 중인 기재부를 찾아가 전북지역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위한 설득 활동을 본격 개시하였다.
6월 15일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기재부 김완섭 예산실장,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한경호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핵심 라인을 차례로 만나, 윤 대통령의 약속인 전북 공약사업과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집중 건의하였다.
먼저 윤대통령의 전북 공약사업인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고 내년도 국비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반영을 건의하였다.
조 부지사는 국가대표 선수촌이 북부 지역에 치우친 점을 거론하며, 중부권 이남 지역을 아우르고 유소년 꿈나무 및 중고등 선수단의 집중 훈련을 위해서는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이 필요하다며 기본구상 용역비 반영을 건의하였다.
태권도의 세계화와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교육을 위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사업은 부처안에 반영된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이 정부안에 담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농업의 반도체인 종자산업의 혁신적인 육성을 위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로 타당성 연구용역비 반영을 건의하며 김제공항 부지의 신속한 관리전환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어 예타 진행 중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함께 정부예산안에 사업비 반영을 요청하였다.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은 청정수소 인증, 발전구매의무화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제성 확보가 뒷받침되는 등 조속한 예타 통과와 정부안에 59억원 반영을 건의하였다.
또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새만금 내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망 구축이 시급함을 피력하며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 200억원 반영을 건의하였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은 現 투기장(금란도)이 이미 포화상태로 ‘25년에는 수토 능력이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기 구축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반영이 꼭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부처안에 과소ㆍ미반영된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도 정부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먼저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이 전북 익산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7억원 반영을 건의하고 주요 해양․항만 개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 ▲격포항 국가어항 확장 개발, ▲구시포항 국가어항 준설토 투기장 건설 등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은 사업목표인 ‘24년 개통을 위해 대규모 국비 투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 5천억원 반영을 건의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ㆍ발전,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동학농민운동 성역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창 동학농민운동 성지화 사업,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의혁명전당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각 30억원, 17억원 반영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전북 신산업 지도 구축을 위해 ▲해양 무인시스템 통합 실증시험평가 기술개발 40억원,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 구축 45억원 반영을 건의하고, 새만금 수질개선과 혁신도시 악취개선을 위한 ▲김제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내년도 축사 매입(59㎢)과 생태복원(59㎢)비 180억원 반영도 협조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기재부 대응 체제로 전환하여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정부예산안 최대 확보를 위해 도-시군-정치권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먼저 다음 주부터 시장ㆍ군수 당선인과 지역국회의원과의 국가예산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ㆍ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국가예산 확보전략을 논의하는 등 변화된 방식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민선 8기 공식 출범에 앞서 도-시군-지역국회의원과의 공조 체계를 다지고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안 최대 반영을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