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세금이 기후위기를 막는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과 제도가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예산과 연동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저감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 되는지를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결산하는 방식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이것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이다.
탄소중립 친화적인 재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국가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예산은 내년부터 시행 되고, 지방정부 예산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아직 미정이지만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의 지출과 온실 가스 감축목표간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온실가스 감축에 걸림돌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은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인센티브도 늘리는 것이다
정부예산이 이렇게 쓰이다 보면, 민간부문에서도 자연스럽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 제도를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이고, 국내 지자체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대전 대덕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관련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예산 중 일부부서 예산사업에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경기도도 도비 10억원 이상의 73개 자본보조사업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충북도의 경우에도, 충북연구원과 함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자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완전 정착되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미흡한 점은 많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를 앞당겨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에 대한 국회나 지방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며, 시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이 어떻게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이와같은 예산제도 뿐 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보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