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참여와 권한 확대를 바탕으로, 시민이 주인인 풀뿌리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있는 논산시가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관내 모든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를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는 대민행정의 일선에서 종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동장을 시민이 직접 선출하고, 시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며, ‘진정한 풀뿌리 자치분권 실현’을 이끄는 지방정부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시범적으로 한 두 곳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닌 관내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주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시민을 위한 정부’, ‘시민에 의한 정부’로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시민 대표로서 투표에 나설 시민추천위원은 읍·면·동 지역규모에 맞게 구성하는 것은 물론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계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올해 읍·면·동장 시민 추천공모제 시행 대상은 광석면, 상월면, 양촌면, 채운면, 취암동 등 5개 면·동으로, 내년 상반기 공로연수 예정자 및 지난 2019년 시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면장으로서 2년 간의 임기를 마친 자이다.
공모대상은 현 읍·면·동장을 제외한 시 소속 5급 공무원 및 5급 승진의결자를 포함해 잔여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 15일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한다.
시민추천위원은 코로나19방역수칙에 따라 전체 참여자 100인 미만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둔 주민 중 지역대표 및 마을자치회의 추천과 온라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
시는 13일부터 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 접수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와 투표를 진행, 최종 1명을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며, 투표에 앞서 시민들은 후보자로 나선 공직자들로부터 마을 운영계획 등이 담긴 정견 발표를 듣고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추천된 대상자는 내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 시 정식 임명되며, 현안사업 예산지원 총 2억원과 부면장 임용 제청권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는 시장의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자치분권’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주민이 주인으로서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참여형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