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2021년 공유재산 군유림 실태조사에 나선다.
영동군 소유 군유림 총 1,137필지 7,134ha에 대하여 올해 말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군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 등을 확인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전대,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총괄반장인 산림과장을 필두로 읍면별 조사반 편성후 군유림 대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하고, 항공사진 및 드론 등 GPS측정기를 통해 실제 현장조사 필지목록을 작성하고 현지 확인한다.
이후, 무단점유사항 및 불법시설물 설치, 과수전답 등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현황 사진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존치 등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조치할 예정이다.
일부 산림기능을 상실한 재산에 대하여는 용도폐지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군유림 사용허가지 81필지 15ha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 추진해 당초 사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로 군유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금번 군유림 실태조사를 통해, 군유 재산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임야에 대한 필지별 정보의 정확도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