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코로나19 대응 경제방역 첨병 역할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로 설정하고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는 코로나19 등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서민경제의 피해가 심화, 납부능력을 상실한 납세자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연간 목표 215억 원의 80% 수준인 지방세 체납액 171억 원(과년도)을 징수했다.
남은 기간까지 시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동안 서한문 발송, 행동경제학(A/B Test)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 제작 등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펼쳐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왔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단과 현장 T/F팀을 운영해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FIU)와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을 활용해 비양심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들의 은닉자금을 추적 ․ 징수했다.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적극 활용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소상공인․시민 체납자는 지방세 납부금 분납 등 재난상황에 따른 유연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