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열 증평군수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부활 30주년·자치분권위 출범 3주년 기념 서울대토론회에 참가, 2단계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자치분권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홍 군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가했다.
홍 군수는 이 자리에서 1단계 재정분권(2019~2020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며, “2단계 재정분권은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 지속 보전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단계 재정분권에서 지방소비세를 10% 인상(11→21%)하며 지방재정의 덩치는 커졌으나, 역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기능을 하던 지방교부세가 감소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방교부세의 부족재원 조정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점도 지방교부세율 인상의 필요성으로 꼽았다.
지방교부세 부족재원 조정률은 지방재정부족액 대비 보통교부세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 2017년 0.941에서 2020년 0.836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유지해온 19.24%의 지방교부세율을 22%로 인상, 늘어나는 지방의 재정수요를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군수는 올 7월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재검토 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자치경찰제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설계돼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대응해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군수는“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위원회의 3년간의 활동을 재조명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수도권과 지방,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권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