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2021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군은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ㆍ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돼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가구 월 52만원 4인가구는 월 142만원을 지급했으나, 내년에는 4.19%가 상승된 1인가구 월 54만원 4인가구 월 146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거주하는 읍․면의 주민센터 주민복지팀(증평읍 835-3171~5, 도안면 835-338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