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심화되는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추진과제를 발굴하고자, 5월 12일(수)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1차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시종 지사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김의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역상생과장, 민성희 국토연구원 위원, 임은의 극동대 교수, 김선영 맘스캠프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1월 제정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금년말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와 도의 기존 인구정책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해외 인구정책 우수사례와 정부에서 수립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연계해 도의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비전과 목표실현을 위한 중점과제로 저출생 관련 현재 지원되고 있는 각종 현금·현물·세제지원이 도민들이 피부로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과 보다 촘촘한 돌봄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성장동력이 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가 지난 8일 확정됨에 따라 주력산업인 바이오, 태양광,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 산업, 주거 및 정주여건, 인프라, 교통 복지, 안전, 교육 등 전 분야에 대한 대응사업을 세부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문가 간담회, 도민 의견수렴, 토론회 등을 통해 저출생부터 고령화, 미래 경제·인구구조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금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제도개선이나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은 2013년 12월 160만명을 돌파하여 현재 164만명, 2035년에는 171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15~64세 생산인구는 19년 72.5%에서 35년 60.9%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7.1%에서 35년 33.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출생아수는 9천4백명이며,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전국평균 0.92명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