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의회가 6일 일본의 경제보복을 강력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수출규제 즉각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도의회는 지난2일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배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이날 오후 도의회 현관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일본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과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일본이 경제보복을 중단 할 때까지 163만 도민과 함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비롯해 관련조례 제정 등 도의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저지할 것을 결의했다.
정부와 충청북도에 대해서는 피해 예상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기술개발 투자와 소재‧부품산업 육성, 경제체질 개선 노력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또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한 우리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의 해당기업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과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장선배 의장은“일본의 경제보복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경제로 겁박하는 불량 국가임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행위”라고 규정짓고 “일본 아베정권은 하루라도 빨리 세계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제보복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충북도의회와 의원들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중단될 때까지 163만 도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 일본은 경제보복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 27개국 중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제외하며 총성 없는 경제공격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의 21세기 첨단산업 소재의 수출규제 행위는 모두 근거조차 없는 경제보복이며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과 세계경제분업의 국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경제로 겁박하는 국제적 불량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해왔으며, 특히 이번 수출규제를 통해 일본이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위반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적 보복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경제보복 속에서도 우리정부는 한 달여의 시간 동안 한-일 관계회복을 이루려 노력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소통과 대화를 일절 거부한 채 일방적인 무역전쟁을 선포하였다.
지금의 국가적인 엄중한 사태에 대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충청북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결정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각종 수출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충청북도의회는 일본이 경제보복을 중단할 때까지 163만 도민과 함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비롯해 관련 조례 제정 등 도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충청북도에는 일본의 비상식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냉철하게 대처하고 소재 및 부품산업 육성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뼈를 깍는 노력을 촉구한다.
하나, 과거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8월 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