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돈)는 11. 12(월) 10시에는 충북여성재단, 14시에는 여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오늘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는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및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박형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옥천군 제1선거구)
“현재 충북여성재단 직원 현황을 보면, 교육ㆍ경영 지원팀(6명) 및 정책연구팀5명) 모두 여성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하고, “성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시대적 특성에 맞게 충북여성재단에서도 연구 및 교육 담당 직원으로 남성을 선발하는데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여성재단 임원 중 이사 현황을 보면, 선임직 12명 중 남성은 1명에 불과함. 물론 여성재단 이사회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위원회에 해당되지는 않아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 충족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지만, 여성재단은 공익재단으로 이사회에서 재단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재단 설치의 궁극적 목적이 성평등 사회 구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재단의 의사결정조직인 이사회의 성비 구성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기부터는 공모제 이사의 남성의 비율을 조금씩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5선거구)
현재 충북여성재단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부터 ‘성별영향센터’를 지정받아 운영 중인데, 총3명의 담당 인력 중, 전담연구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센터장과 연구위원은 겸직으로 사실상 전담연구원 1명이 대부분의 센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향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고려해 센터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 컨설팅 및 정책환류와 관련 통계자료 생산ㆍ관리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센터 전담인력의 추가 확보를 요구했다.
또한, 2019년에는 도 내 성별영향평가 담당자 및 성인지 예산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연찬회 개최를 통해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부터 성인지예산수립까지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아직까지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증평군, 보은군도 조속히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심기보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주시 제3선거구)
도내 12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 생활정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나름 효과를 내고는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가출 또는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의 양육으로부터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등 다문화가족정책 초점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충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시 결혼이주여성의 가출 또는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지원정책을 발굴ㆍ시행하고, 특히 공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도움이 필요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검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11선거구)
최근 데이트 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충북여성재단에서도 올해 ‘데이트폭력과 충북의 대응전략 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중인데,
현재 여성재단에서 관리 중인 교육 강사 인력풀을 보면, 여성폭력 관련 강사는 가정폭력, 성폭력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후 재단에서 데이트폭력 강사를 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ㆍ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점에서 민방위교육장 등 남성들이 집합하는 곳을 발굴해 직접 찾아가는 교육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경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성주류화 및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도민 이해의 확산이 중요하므로 도민 대상 성인지 교육ㆍ홍보에 책임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고,
여성재단에서 매년 10건 정도의 정책연구과제를 생산하고 있는데, 연구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실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연구 결과의 정책화를 위한 제안방법 및 반영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매뉴얼 작성을 요구했다.
초등학생 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아빠 On 가족캠프 프로그램’은 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사업인데 프로그램 참여 대상 가족이 청주시에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후 청주시 외 타 시ㆍ군 지역 가족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안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돈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8선거구)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긴급피난시설을 운영 중인데, 가해자가 시설을 찾아와 위협 및 위해를 가한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도 있었고, 타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