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제3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일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감사에서는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특수교육대상자 학급배치, 행복지구사업 운영상의 문제, 집행율이 50%이하로 저조한 사업,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정보 미공개 사업들, 농산촌지역 작은학교에 대한 지원상의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서동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충주시 제2선거구)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의 경우 4인을 초과할 경우, 초등의 경우 6인을 초과하는 경우 1개 학급을 더 추가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보은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6명인 동광초 병설유치원과 9명인 동광초, 5명인 영동유치원(5명)과 7명인 영동초등학교가 1학급만 설치되어 있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 규정에 따라 1학급이 더 증설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6선거구)은 3개 지역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옥천군을 제외한 보은·영동은 지자체에서 직원파견도 안 되어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참여·협조가 다소 부실함을 지적하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교육적 취지와 목표를 살려 사업이 추진되어 마을 교육공동체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천시 제1선거구)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만 지원받아 운영하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발전에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체단체와 계획수립부터, 사업 내용과 추진 상황 등에 대해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하며 시행해 나가는 운영방식이 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강화“를 강조했다.
이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12선거구)은 3개 지역교육청 모두 ‘대외교육협력관리’ 사업의 집행율이 영동은 34.76%, 옥천은 27.1%, 영동은 49.9%로 50% 이하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교육경비 및 외부재원유치를 위해 대외와의 교육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성격상,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고 질타하며, 향후 내년부터는 사업추진 계획을 시기적절하게 세워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임기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10선거구)은 3개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학부모 교육과 교직원 대상 교육이나 연수 추진현황에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 성교육, 자살예방 등 중요한 학생생활지도의 영역들에 대한 부분이 부실하다며, 청소년 자살과 범죄 등은 충북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때라며, 교직원부터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과 연수가 강화될 수 있는 정 보완을 주문했다.
황규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옥천군 제2선거구)은 농산촌지역의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역교육청의 관심부족과 부실한 지원 속에 옥천지역의 안내중학교와 같은 작은 학교가 사라져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충북이 1면 1개교가 유지될 수 있는 소규모학교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에 대한 실행에 불신감을 갖게 한다며, 옥천의 안내중학교는 1개 면도 아니고 2개의 면에 걸쳐 있는 중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1학년 4명, 2학년 4명, 3학년 9명이며 3학년학생 졸업후 3명의 신입생이 예정되고 있어 폐교의 위기에 놓여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8km떨어져 있는 안내초 졸업생 6명도 입학을 꺼려하는 주요 이유를 옥천교육지원은 파악하고 있냐고 물으며,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옥천교육지원청이 매우 소극적인 방관자적 자체를 취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황 의원은 안내중학교의 폐교를 막고 지역의 작은학교기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후된 학교시설과 교육환경, 양질의 교육서비스와 교육프로그램 부실을 개선할 예산지원과 실효성 있는 강력한 개선노력을 촉구했다.
이숙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1선거구)은 지역교육청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2(구매규격 사전 공개)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규격공개 절차를 생략한 경우가 많다며,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법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절차를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