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25일(목) 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학습권 보장 ▲국·공립유치원 확대 ▲관리·감독 강화 ▲학부모 참여 강화 ▲법과 제도를 준수한 유치원 지원 등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밝혔다.
대책에 따른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학습권 보장
-유치원의 휴·폐원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처음학교로」 온라인입학시스템의 사립유치원 참여를 독려하고 시스템 안착을 위해 노력
▵국·공립유치원 확대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2019년 5개원 26학급, 2020년 5개원 34학급을 확대하고 2021~22년 교육부 투자 심사결과에 따라 신·증설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사립유치원 법인화를 유도
▵관리·감독 강화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대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비리 신고 조사 및 관련부서 협조·이송, 기존 감사결과 이행 점검 및 컨설팅 강화, 제도개선 과제 발굴
-사립유치원 감사를 강화하며 감사결과를 공개하되 단순 행정 오류와 구분하여 부정 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 처벌을 강화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를 위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미준수 유치원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준수유치원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
-사립유치원의 유치원 원비 중 차량 지원분에 대한 부분을 감액 여부에 따라 통학차량비를 차등지원하고 회계 부정으로 인한 조치중이거나 조치를 받은 경우 다음 연도 지원을 배제
-급식비는 규모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학부모 참여 강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강화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실태 조사 및 부실 운영에 대한 시정 조치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의 검증을 받은 유치원 공시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
-학부모 안심유치원의 확대로 안전한 교육환경 기반을 조성
▵법과 제도를 준수한 유치원 지원
-통학차량 운영비 차등 지원,
-유치원학급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교육과정 관련 다양한 예산 지원(전문적 학습 공동체, 방과후 놀이유치원, 협력네트워크 등) 등에 대해 검토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투명성이 보장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치원 비리신고는 전화(043-290-2781~3) 또는 홈페이지(도교육청 홈페이지-열린마당-신고센터-통합부조리신고센터-유치원 비리신고센터, www.cbe.go.kr)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