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2018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군은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재무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12명의 점검반을 구성했다.
조사대상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 및 일반재산 전체 토지로, 군유재산 1만6332필지(면적 2826만9천㎡)와 도유재산 326필지(면적 46만8천㎡) 총 1만6658필지(면적 2873만7천㎡)를 포함한다.
도로, 하천, 임야 등 해당 실·과·소 소관 행정재산은 해당 부서에서,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일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각종 관련공부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기초 조사를 실시한 후, 현지 조사를 통해 대장상의 오류사항을 정비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실태조사 결과 누락재산이나 유휴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허가 및 대부 중인 재산은 목적 외 사용, 전대,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무단 점·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대부 가능한 유휴 토지를 확보하고 무단점유자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