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국민 참여 개헌 시민행동 공동주최
1부 부좌현(경기도당위원장), 2부 백선기(국민 참여 개헌 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의 토론사회로 진행되었다.
촛불 국민혁명이 요구했던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온 ‘국민참여 개헌 시민운동’과 촛불혁명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민주평화당이 함께<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과제>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주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한다고 천정배의원(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이다.
촛불혁명의 최종 완성은 정치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천정배 의원은 말한다. 왜냐하면, 정치개혁의 핵심은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촛불혁명의 이후 우리 정치개혁의 방향은 국민의 힘을 키우고,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발제 1) 건국대 황도수 교수의 민생복지 기본권 강화와 경제 민주화를 위한 개헌.
발제 2) 홍익대학교 장용근 교수의 직접 민주주의와 국민과의 분권에 대한 헌법개정에 대한 검토.
발제 3) 김재용 변호사의 주민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
발제 4) 한림국제대학원 최태욱 교수의 개헌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이다.
맺는말로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의미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게 줌으로써 지방 스스로 자치 역량을 높이고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분권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역 주민의 자치권을 향상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국가 발전을 기하는데 있다고 김재용 변호사는 말한다.
“결국 지방분권의 목적은 주민자치권의 확대 발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평화당이 다수 국민의 삶을 짓눌러온 낡고 부패한 체제를 청소하고, 인간의 존엄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 갈 선발대가 되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