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 실현을 위한 2018년도 예산안을 금년도 당초예산 3조 8,685억원보다 3,147억원(8.1%)이 증가한 4조 1,832억원으로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했다.
충청북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도정 주요 현안사업비, 복지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예산운용과 전략적인 재원배분 등으로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편성했다.
▸ 총 규 모 : 4조 1,832억원(’17년 3조 8,685 대비 3,147억, 8.1% 증)
- 일반회계 : 3조 7,179억원(’17년 3조 4,480 대비 2,699억, 7.8% 증)
- 특별회계 : 4,653억원(’17년 4,205 대비 448억, 10.7% 증)
※ 일반회계 규모 주요 증가요인
- 지방세수입 : 1조 321억원 (‘17년 9,457억원 대비 864억원, 9.1% 증)
- 국고보조금 : 1조 8,401억원 (‘17년 1조 6,885억원 대비 1,516억원, 8.9% 증)
내년도 중점 투자방향은
첫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개선을 통한 도민생활 안정에 최우선 투자 ⇨ 1,245억원
청년·여성·노인 등 세대별 일자리 사업을 발굴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함께하는 충북」실현에 매진
‣(청년)충북행복결혼공제(2.4억)*, 청년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0.5억),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1.5억), 중견기업-소기업간 청년임금격차해소(2.8억),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3억원), 충북 청년주간 운영(0.7억) 등
‣(여성)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사업(0.5억), 충북여성인턴 활동비 지원(2억) 등
‣(노인)노인일자리 지원사업(277억), 9988 행복나누미 사업(17억) 등
‣(기타)생산적 일손 봉사(18억),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3.6억), 산불감시원(16억), 고교생·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사업(3억) 등
☞ 충북행복결혼공제
·중견(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결혼할 경우 5년 후
30백만원+a(이자)의 목돈을 지급
· 매월 50만원 적금(도·시군 20만원, 기업 15만원, 청년 15만원)
※미혼근로자에게는 결혼비용(목돈)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고, 중견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신규사업
둘째, 주민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 반영,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가속 추진에 재정지원을 확대 ⇨ 1,516억원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 확충사업에 집중 투자
용곡~미원2 등 13개노선 지방도 확포장 공사(430억), 괴산~목도간 도로선형개량사업(20억), 충두 동량~제천 청풍면 비포장도 정비(20억), 진천 백곡 양백도로 보수(3.5억), 보은 회남 은운도로 포장(6억)
노은~북충주lC 국지도(138억), 상촌~황간 국지도(67억),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57억)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115억), 에코폴리스 정주여건 개선(14억), 소규모 위험지구 개선사업(22억),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20억)
재난안전체험관 건립(10억),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300억) 등
셋째, 충북 경제 4%실현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위한 경제·농정분야에 전략적 투자 ⇨ 5,301억원
서민경제 안정,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발판을 굳히고,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친환경·유기농업에 지속 투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47억), 4D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12억),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조성(10억),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30억),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31억),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20억), 2018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28억) 등
AI 휴지기제 지원(4.2억),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25억),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31억),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20억),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3억), 농식품 해외안테나숍 운영(1억),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8.5억) 등
넷째, 교육·문화·예술·체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별로 골고루 함께 누리는 서민복지 확장에 지속 투자 ⇨ 1조 9,253억원
도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서민복지 정책 사업에 재정지원을 강화
(아동·교육)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160억), 제2충북학사 건립(83억) 등
(여성·출산)출산양육 지원(25억), 월경곤란증 청소년 한방치료 지원(0.1억), 충북여성재단 출연(11억) 등
(사회복지)아동수당(401억), 치매안심센터운영(109억), 국가예방접종(149억), 장애인회관 건립(5억), 노인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지원(221억), 곰두리체육관 운영(11억),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23억),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확대(2.4억), 장애인회관건립(5억) 등
(문화·체육·관광)제천예술의전당 건립지원(4.5억), 청주 인공암벽장 조성(15억), 전국소년체전·장애인학생체전(41억), 청남대 테마숲 조성(15억) 등
내년도 예산편성은
복지예산 급증, 도민 수요증대 등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불요·불급한 예산 및 경상경비는 전년수준 유지 등 최소한으로 반영, 현안사업 및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
계속사업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을 확대하였으며, 신규사업은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중심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재정원칙을 준수한 책임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었다.
도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분야별 중장기 계획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연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사업비를 축소·일몰 했고 특히,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자문 등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