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안일선 부시장 주재로 ‘2017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8년(‘17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체감도와 경제활동 친화성 측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지표를 점검하고 현장 활동 강화, 자치법규 개정 등 지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자체의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낮추고 기업관련 법령개선 적극 건의 등에 대해 부서별 심도 있는 논의로, 미흡 지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2017년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에서 등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규제개혁 관심도를 제고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친화성 지표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안일선 부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기업·소상공인 맞춤형 규제개혁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주기 바라며, 인허가와 관련한 행태개선과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