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경훈 대전시의회 3년 의정 성과!

[불교공뉴스-대전시] 1. 제7대 의회 3년을 마무리 하면서 의장으로서의 소회는?

지난 2014년 7월 제7대 대전시의회가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를 핵심가치로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딛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장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등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해 왔다.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 발로 뛰는 현장중심 의회, 연구하는 정책의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기본이 바로 서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민생현장을 살펴보는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과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전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관심과 믿음으로 성원해 주신 대전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 그간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지난 3년간 대전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시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가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민생을 보살피는 ‘민생의회’에 역점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한다.

제21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386일간 18차례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1,174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가 318건으로, 제6대 의회 같은 기간 106건 보다 200%이상 증가한 성과로써 이는 행자부에서 공시한‘2016 지방의원조례 제·개정건수’에서 대전시의회가 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또한,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개최도 제6대 의회 같은 기간 대비 121% 증가한 157회 실시로 이 중 조례발의로 32%가 반영됐으며 소통과 경청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있어서도 각각 110%, 304%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그간의 경험과 연찬회 등을 통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시민행복과 대전발전을 위한 열정과 패기의 의정활동 결과,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소통과 경청으로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활동으로 지역의 현안 해결과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의회의 위상을 드높였다.

3. 제7대 의회 들어 소통과 경청을 강조해 왔다. 그동안 소통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대전시의회를 소통하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왔다.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 해야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잘 해야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민과의 접점을 늘려 소통을 강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기회 시 마다 소방서는 물론 대전지방경찰청을 비롯해 각급 기관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주요 현안쟁점 발생 시에는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또한,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의회 내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 나아가는 것이 곧 시민이 원하는 가장 민주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지킴으로써 스스로 독선과 불신을 차단하는 등 모범적인 의회 운영의 모습을 보여 왔다.

그 외에도 시민과의 소통공간을 확대하고자 의회 청사를 개방해 시민과 공유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청소년 의회교실을 확대 운영해 지금까지 19개 학교 1,670여명의 학생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의회 청사의 무료개방, 본회의장 방청, 의정홍보관 견학 등 지속적으로 열린 환경을 구축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과 경청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도록 하겠다.

4. 대전시의회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가 의회 개원 후 처음 열렸는데, 앞으로 계속 이어갈 것인지? 그 의미는?

대전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역대 의장을 초청해 대전시와 시의회의 발전 방향과 지역 현안 해결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고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지역 언론으로부터‘보기 좋다’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

역대 11명의 의장 중에서 7명의 선배 의장이 참석해 현역 시의원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주문하는가 하면 대전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조언과 비판, 의장으로써의 올바른 역할과 시의회에 대한 쓴 소리의 충고까지 허심탄회하고 품격 있는 간담회가 진행돼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대전시의회가 91년에 개원하여 25주년을 맞이하는 의미와 함께 민의의 대변자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해 오신 의정사의 장본인인 선배 의장들의 연륜과 경험은 물론 앞으로 대전시의회가 나아갈 방향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과 경청의 자리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과의 간담회, 구의회 의장과의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하여 시정과 구정의 큰 틀 속에서 지역현안의 해법을 찾고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지방분권 관련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건의문도 공동으로 채택한 바 있다. 앞으로 정례화하여 소통하고 경청하는 계기로 삼아 열린 의회의 위상을 드높여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의회의 롤 모델이 되도록 힘쓰겠다.

5.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여전히 지방의회의 인사나 조직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마치 뿌리는 내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전시의회가 앞장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대표로 제출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건의문에는 지방의회와 지방의 규모 및 권한, 역할, 재정 등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도록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 고유사무의 확대, 지방의 자율적인 인사와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헌법상 관련 조문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은 제117조와 제118조뿐이다.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바꿔 중앙정부와 위상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세입비율 8:2의 불균형을 선진국 수준인 6:4로 개편할 것도 촉구했다.

새 정부 들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한다는 목소리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무늬만 지방자치인 현실은 마치 몸에 맞지 않는 남의 옷을 입고 있는 모양새’로, 정치권은 재정분권을 핵심으로 한 개헌의 로드맵을 정하여 대한민국의 구조를 바꾸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대전 시민들이 최근 들어 많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방사성폐기물로부터의 원자력 안전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하나로 원자로의 내진 보강공사문제나 극 저준위 폐기물의 임의처분 유출문제, 사용 후 핵폐기물 낙하실험과 반출입 문제, 파이로 프로세싱 실험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대전시의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 촉구건의 및 의견 관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핵폐기물 조기 이송과 안전보관 상시 감시, 원자력안전담당관 신설 등 조치 요구 ▷시정질문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반입 및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 등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과 안전대책 촉구 ▷대전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전국 최초로 ‘대전시 원자력안전 조례안’ 을 제정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강구해 왔다.

◦이에 대전시가 시민단체와 시·구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을 구성해 회의를 열고 검증대상 시설에 대한 현황청취와 연구시설에 대한 검증방법,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혹이 있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집중 검증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앞으로도 시의회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자력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원자력안전특위의 강도 높은 활동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시와 지역 역량을 결집해 목소리를 높이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7. 대전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중단된데 대해 시의회의 입장은?

 대전 북부권의 관문이자 신도시 교통혁신의 거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중단된 것에 대해 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긴급 처방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롯데컨소시엄의 무책임한 태도와 대전 시민을 기만하고 기업윤리의식을 망각한 일련의 행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도의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법적조치도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치밀하지 못한 업무 대응과 행정절차 등의 문제제기로 2년간의 법정공방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계약해지에 까지 이르게 한 대전도시공사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대전시 관련부서에도 철저한 원인조사와 책임소재를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는 단순히 여객터미널 건립만의 문제가 아니라 BRT 환승센터와 행복주택 건설, 유성보건소 이전 등 여러 사업이 결부된 것이었으나 이번 사태로 전면 중단되어 지역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됐다.

한편, 시의회는 대전시가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다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사업성 제고 방안 마련과 토지보상관련 시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도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8.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 의미와 시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은?

 대한민국 과학도시 대전을 실리콘벨리로 육성하여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키우겠다고 공약한 새 정부의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덕특구와 카이스트, 과학벨트 등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터닝 포인트로‘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으로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되어 새로운 산업의 혁신이나 기술의 혁신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ICT,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융합한 고용창출형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최적지임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TF팀을 꾸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편승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민·관·산·학·연 등 지역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예산상으로나 제도적으로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대전경제의 미래비전을 제시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스위스의 글로벌금융그룹은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응할 것으로 보는 상위 순위권에 포함된 국가들은 선진국이거나 기술 기반의 신흥국이고, 저숙련 및 저비용 노동을 강점으로 삼던 후발국들의 경우 경쟁력을 상실하고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한국은 139개국 중 2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은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문가의 다양한 견해와 토론 등 소통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재 정상궤도에 올라 2025년 운행을 목표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추진 중이다.

그러나 충청권 광역철도망과의 중복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구간을 전략적으로 1,2구간으로 나눠 착공하되 동시개통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대다수가 편리하다고 느끼는 합리적인 노선으로 결정된 것인 만큼 큰 틀로 봐야한다.

대전교통의 패러다임은 차량중심에서 보행자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우선시 하는 트램을 기반으로 한 대중교통 체계를 재정립하고 전국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트램 운영 선도도시라는 위상에 맞는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추진한다면 트램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트램이 전국적으로 지하철의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관계부처에서는 법적 토대 마련의 첫 단계로 트램 3법 중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도로교통법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어 대전 트램이 전국적인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본다.

트램건설에 따른 모든 결과는 미래에 나오는 것이고 개통 후에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진해야 한다. 의회 차원에서도 꼼꼼히 살피고 점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힘을 보태겠다.

10.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제7대 의회에서는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에 관심이 많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모두 6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는 시민의 보편적 의료시설의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키 위해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여 대전의료원 설립 위한 재정과 운영 등 제반 문제점 및 대책강구, 대안제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는 대전시가 갖고 있는 우수한 입지여건을 부각시켜 중앙정부와의 연계 협력방안 마련과 주민참여 활성화, 대언론 홍보, 현장답사 등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한 다양하고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대전 청년의‘일자리’와 ‘삶’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청년정책 마련과 청년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시민의 안전 등 정부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전예지중고 정상화 추진특별위원회는 예지재단 사태가 수업거부 및 집회 등의 상황으로 지속됨에 따라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시 교육청의 지도·감독권 점검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예지재단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 조율로 신규 이사진 선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지난 6월 16일 제8차 회의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11.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견해?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으로,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가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결산의 심의와 의결,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 복합민원의 원활한 해결 등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축적하기 위해서도 보좌관제 도입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2013년 4월 안전행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광역의원 보좌관 도입을 중심으로한 지방의회 발전 방안이 제시되어 보좌관제 도입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해 제도개선을 위한 동력을 상실한 채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선진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대도시는 물론이고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도 개인 보좌관제를 두는 등 지방자치가 발전한 다수의 국가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개인 보좌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제 제20대 국회 들어 다시금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이 공조를 이뤄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광역시도의회의 입장을 밝힐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12. 제7대 의회의 성공적인 완성기로 접어 들었다.
남은 1년 대전시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계획인지?

지금까지 그랬듯이 남은 1년도 기본이 바로서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의회 상을 정립하고,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정을 펼쳐 나아가기 위해 생활민원 현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회를 만들겠다.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한 정책의 깊이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연구하는 정책의회를 구현하고, 집행부의 감시·견제 기능 강화와 협력·견제의 조화를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중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업에는 속도를 더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며,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 추진 시기가 늦어진 사업 등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시스템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

또한,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13.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보궐선거를 통해 제19대 대통령이 취임했다. 국민적 열망 속에 당선된 대통령께 바라는 것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들이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제대로 이행되어 국민들의 삶 속에 안정적으로 녹아내릴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대전시의회에서도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지역경제의 활성화뿐 만 아니라 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시정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대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치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겠다.

끝으로 대전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가 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