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특별시는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정책 공론장 데모크라시서울(democracyseoul.org)을 통해 총 175개 시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국민 헌법 의무 교육”, “연중 개방 도서관 필요(대부분의 도서관이 매주 월요일, 명절 휴관으로 도서관 이용에 불편)”, “도로변 가게 앞 화분 설치 운동”, “중·고생 여름 반바지 교복과 여학생 바지 교복 허용”, “지하철 문닫힘 시간 표시등 설치” 등 일상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자는 제안부터 원전 폐쇄 국민 투표 제안까지 다양했다.
서울특별시는 접수된 총 175건의 제안중 해당실국의 검토와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기획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5건을 선정, 발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책 투표 참여를 요청했다.
<의제1.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키트를 지원할까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경우, 그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각종 생활용품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저출산 시대 출산을 고민하는 임산부 및 출산 가정에 육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대책으로 제안됐다.
<의제2. 반려 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 시설(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할까요?>
다섯 가구중 한 가구에서 개나 고양이를 반려 동물로 키우고 있고, 이제 삶을 함께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 동물이 죽었을 때는 처리방법이 없어서 몰래 산에 묻거나 동물병원 등에서 의료용 폐기물과 함께 소각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제안했다.
<의제3. 보행중 흡연 금지와 금연 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행중 흡연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고 종종 아동들의 담뱃불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를 중심으로 흡연 금지거리가 있지만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흡연자들을 위한 서울시내 흡연 시설 개선 정책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의제4. 누구나 정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
현대 사회 시민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일어난 우발 범죄 대부분은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현재 서울시는 우울증과 자살 위험률이 높은 50대 및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정신건강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정책을 확대하여 사전 예방적인 측면까지를 고려한 마음 건강 검진 제도 시행을 제안했다.
<의제5.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
서울시 미세먼지 문제와 출퇴근 교통 정체, 도로 및 주차장 추가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 가구, 차량을 없앤 가구 등에 대중 교통을 무료 또는 차등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카드 지원 등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정책 의제 5건에 대한 시민 투표는 서울 시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생활권으로 두고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책 공론장(democracyseoul.org) 및 서울시 엠보팅(mvoting.seoul.go.kr)에서 오는 6월 30일(금)까지 온라인 투표할 수 있으며, 7월 3일(월)부터 7월 7일(금)까지는 서울로 7017과 서울광장 거리 투표를 실시한다. 7월 8일(토)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폐막식이 열리는 서울 광장에서 시민과 공무원,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토론을 거쳐 시민 투표단의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폐막식때 정책을 결정할 현장 투표단은 6월 25일(일)까지 모집한다.
투표를 통해 정책 도입이 결정되면 서울시에서는 연말에 개최되는 포스트 정책박람회까지 관련 법규 및 제도 검토, 시행 일정과 예산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기획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된 정책 의제 5건은 주제나 세대, 대상에 따라 다양한 관점과 입장에 따라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논란이 되는 제안을 시민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상의 직접 민주주의가 발현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큰 경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에 실시하는 시민 제안은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투표–토론–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의 민주주의가 현실화 된다”며, “그동안 시민이 제안하면 시가 수렴해 정책화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직접 토론과 투표 등을 통해 시민이 주도하는 방식의 정책 수립 과정으로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는 ‘서울이 민주주의다’ 라는 주제로 7월 7일(금) ~ 8일(토), 2일간 서울광장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