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부산시] 부산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를 통해 현재 만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 인정률 5.5%를 2018년까지 7.0%로 높여 몸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저수준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률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5년 12월말 4.3%인 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 등급 인정률을 현재 5.5%까지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우리시의 몸이 불편한 노인 8,000여명이 추가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보는 효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심신상태와 요양 필요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판정하여,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와 요양시설 입소 등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부산시에서는 2017년 4월말 기준으로 55,888명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신청하여 31,852명이 등급인정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부산은 전국 7대 주요도시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비율은 5.5%로 아직도 전국평균 7.2%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등급신청에 대한 인정자 비율 역시 전국 평균 62%에 비해 낮은 57%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재활및돌봄서비스를 강점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여「재가서비스-요양시설-요양병원-종합병원」의 건강한 노인의료복지체계의 역할분담이 안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부산시는 아직도 장기요양 등급 인정률 개선이 미흡하다고 보고, 노인인구가 많은 부산시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등급판정이 이루어질수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심사원 재교육 등 인정심사 방법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올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기로 하였고, 장기요양 신청안내 홍보물을 30만부 이상 제작하여,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부산시 전 세대에 배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비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인증제를 확대 추진하고,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7 복지·재활·시니어 전시회(6.29~7.1, 벡스코)에 요양시설들이 참여해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시민들에게 노인요양시설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로써, 시는 치료가 필요한 분은 ‘요양병원’ 돌봄이 필요한 분은 ‘요양시설’에서 보호받는 노인의료복지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시는 지금까지는 우리시 어르신들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해도 등급을 받기 어려워 인정심사 없이도 입원 가능한 요양병원으로 몰려가는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부터는 등급 인정률을 높여서, 우리시의 몸이 불편한 노인이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수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