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세종역 신설 BC 0.59 경제성 없다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주 금요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철도시설공단 KTX 세종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세종역 정차로 인한 오송역·공주역 수요감소 예상 및 호남KTX 통행시간 증가 등 영향으로 B/C가 미확보 된 것’으로 나타났다.

‘B/C(benefit/cost)’는 정부가 비용편익을 비교분석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수치로서, 1에 가까울수록 경제성이 있어 추진가능하다는 의미다.

박의원에 따르면 특별히 세종역처럼 운행 중 노선의 역 신설은, 철도건설법령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상 ‘B/C가 반드시 1이상(B/C≧1.0)으로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1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이른바 ‘정책적 고려’ 등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타 사업 등과는 달리, 지자체의 일방적 신설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엄격한 법적 제한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0.59라는 수치는 추진을 위한 명분 뿐 아니라 법령상 추진근거가 명백히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박의원의 설명이다.

세종역 신설용역은 지난해 8월 착수 후 12월 말 완료 예정이었으나, SRT 개통실적과 세종시 통행실적 설문 등 추가 분석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4. 28일까지로 연장됐다.

지난해 철도시설공단이 용역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종역 신설은 충북도는 물론 충남/대전/세종 충청권 전체의 최대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위원인 박의원은 국정감사와 예산질의, 성명발표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천명했고, 충북도청/시민단체/언론/지역정가가 범도민대책위를 가동하는 등 한 목소리로 대응해 왔다.

박의원은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충북도민 전체가 합심한 쾌거로서, 오송역 고사와 KTX 저속화 등 합리적 용역결과를 도민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