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시] 대전광역시의회 박정현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은 9일(목) 오후 2시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16년 말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가 1,344조원에 달하고 대전의 경우도 예금취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2016년 말)이 23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토론회를 개최한 박정현의원은 “현재 가계부채는 저소득 · 취약계층,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대출액은 전체 가계부채의 30.7%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생존권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미선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가계부채 발생원인 1순위가 주택구입비 및 임대료이고 2순위가 교육비 3순위가 낮은임금인데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 및 부동산정책의 실패,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임금소득의 실질적인 하락,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회보험제도 등의 문제로 정부정책 실패와 복지정책 취약에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미선 센터장은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신설,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사회적협동조합민생네트워크 김철호 상임이사는 우리사회 저소득․취약계층의 과도한 가계부채문제를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성남시 등 전국의 9개 지자체들의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례들과 성과들을 설명하면서 대전시 차원의 금융복지상담센터 설립을 제언했다.
한편, 이 날 토론자로 나선 김정인 민생네트워크새벽 재무관리연구소장, 손정아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소장, 윤영숙 새마당 부회장, 이진희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장, 이종명 변호사 등은 현장에서 서민들과 금융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상담활동을 통해 겪은 사례와 경험들을 발표하면서 공통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서민 개개인의 성실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로 설명해선 안되고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통해 가계부채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정현의원은 금융취약계층의 가계부채문제를 서둘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이들에 대한 공적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