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11~’15년 ‘보육걱정 없는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국공립어린이집 1천 호 개소를 돌파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 자치구에 설치하는 등 맞춤보육서비스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보육의 양과 질을 모두 담보한 공공보육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서울시 보육비전 2020」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2020년까지 어린이집을 2,154개소까지 확충한다. 시설의 30%가 국공립으로 채워지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2명 중 1명은 국공립을 다닐 수 있게 된다. 보육교사 1명당 보육아동 비율도 총 1,487억 여 원을 투입, 보조교사‧보육도우미 등 보조인력을 늘려(현재 4,658명 → ’20년까지 5,600명) 보육선진국(독일 9.2명, 오스트리아 9.4명, 스웨덴 5.8명) 수준으로 조정한다. 현재 12명을 8명으로 낮춘다는 목표.
시는 ’12년부터 ’15년까지 4년간 국공립어린이집 264개를 신규 확충, 입소 대기예상 기간을 절반(18.8개월 → 9.7개월)으로 줄이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11년 51천명 → ’15년 63천명)를 23.5% 늘리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15~’16년에는 집중적으로 465개소가 확충됐거나 승인 이후 절차를 밟고 있어 박원순 시장 재임 5년간(’12~’16년) 총 761개소가 승인됐다. 그 이전 5년간(’07~’11년) 총 43개소를 확충한 것에 비해 17.7배가 대폭 늘었다. 지난 21년간 확충한 658개소보다도 많은 숫자다.
노후 어린이집을 점검‧보수하는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회계업무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공동 회계사무원’, ‘보육교사 직급체계’도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보육 품질을 대폭 개선한다. 또 검증된 우수 보육교사들에 대한 공적관리시스템인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인력풀도 현재(’15년 716명)의 3배 수준인 2,600명까지 확보한다.
아울러 맞벌이 부모에게 예상치 못한 보육공백이 생겼을 경우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자치구별 배치,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열린 육아방’ 200개소까지 대폭 확충을 통한 ‘맞춤형 돌봄지원체계’도 고도화 한다. 민간‧가정형 어린이집 3~5세 아동을 둔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차액보육료 전액 보전도 추진해 무상보육 체감률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18개 사업으로 구성된 「서울시 보육비전 2020」을 발표하고, 20일(화) 15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박원순 시장과 국공립 보육교직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믿고 맡기는 안심보육 결의대회’를 갖는다.
5대 분야는 ①보육서비스 양적 확충 및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②아동인권 존중 ‘안심보육환경’ 조성 ③보육교사가 즐겁게 일하는 보육 환경 조성 ④맞춤형 돌봄지원체계 고도화 ⑤돌봄 친화적 지역문화 확산 및 협력체계 강화다.
첫째, 보육서비스 양적 확충의 핵심인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는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균형배치 ▴우수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통한 민간의 공공재 진입 ▴민관협력을 통한 확충비 절감이라는 기조 아래 2020년 2,154개소까지 늘려갈 계획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는 기존에 원장이 임의로 보육교사들을 채용하던 것을 공공에서 관리, 교사 역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15년 전국에서 첫 가동한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이다. 시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시설의 참여도 유도하고, 교사 경력‧거주지‧근무희망지별로 관리해 취업까지 이어지 데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둘째,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안전관리관’은 시설설비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경력이 있는 전문 기술자가 어린이집을 순회하며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간단한 보수까지 직접 해결해주는 제도다. 20년 이상 노후 건물 1,615개소(’15년 기준)를 중심으로 순차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데이터베이스(DB)화 해 관리 효율성도 높인다.
‘어린이집 공동 회계사무원’은 ’17년 10명의 회계사무원을 선발, 시범운영하고 ’20년 200명까지 인력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도움을 요청하는 어린이집에 회계사무원이 방문, 어린이집 회계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14년부터 보급한 전산화 시스템인 ‘서울시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해 회계 관리를 돕는다.
셋째, 보육교사가 즐겁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본정책으로 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을 낮추는 계획은 아동 수가 가장 집중 돼 있는 3~5세반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18년 국공립어린이집, ’19년 서울형어린이집, 이후 민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법 개정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교사 1인당 아동 수는 15명(3세), 20명(4세 이상)이다. 실제 교사 1인당 0~2세 아동 수는 보조 인력을 포함할 경우 5.4명으로 주요 보육선진국들과 비슷하나, 3~5세는 13.6명으로 과다한 상황. 서울시의 경우 그나마 타 시도에 비해 다수의 보조 인력을 확보해 12명 수준이지만 보육 선진국 수준까지 접근하겠다는 목표.
‘보육교사 직급체계’는 자격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단순히 평교사/원장, 또는 임의로 직급을 정하고 있는 것을 ‘평교사 → 주임교사 → 원감 → 원장’과 같은 정식 승진체계를 적용, 동기부여 기회를 만들어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 ’18년 국공립어린이집 200개소에서 시범운영한다.
이밖에도 ’14년부터 보육전문가가 어린이집을 찾아가 보육교사의 경력‧능력을 분석, 개인별 교수법을 컨설팅하는 ‘아이조아 서울 맞춤 컨설팅’도 올해 200개소를 지원한 데 이어 ’17년 370개소, ’18년 500개소로 확대한다. 또, 현재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서 보육교사 노무상담을 하고 있는 노무사들을 상근직으로 전환해 상담 접근성을 높인다.
넷째, ‘맞춤형 돌봄지원체계’ 고도화는 맞벌이나 갑작스런 보육 공백이 생긴 부모를 위한 보육 지원망을 보다 촘촘히 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돕는 한편, 다문화‧장애가정 등을 위한 특화보육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우선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모의 갑작스런 사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시간보다 긴 시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집 아동을 모아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으로서 현재 11개소에서 ’18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지정한다.
‘열린 육아방’은 관공서나 작은도서관 등을 가정양육 부모들의 정보공유와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한 지원이다. 현재 3개소에서 200개소까지 확대한다. ‘시간제보육시설’도 77개 반에서 90개 반으로 늘린다.
예상치 못한 보육공백을 메우는 데 ▴긴급 아이돌보미(돌보미 가정 파견)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60세 이상 어르신 보호자가 등‧하원, 이동 동행 등 지원) ▴거점 긴급보육시설(18시~22시 운영)로 대표되는 ‘긴급보육지원망’을 확대한다.
○ 긴급 아이돌보미 : 5개구(’16) → 25개구(’20)
○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 : 70명(’16) → 150명(’17) → 300명(’20)
○ 거점 긴급보육시설 : 6개소(’16) → 25개소(’20)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16년 334개소에서 1개 동에 1개소 수준인 360개소까지,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은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6년 49개소에서 ’20년 70개소까지 늘린다.
이와 더불어 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무국적자‧중도입국자 자녀 등 법적 지원 대상에서 누락돼 있는 장기체류 이주 아동들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방안도 보건복지부와 실태조사 및 협의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거주 이주 아동(0~5세)은 약 1만1천 명(법무부 등록 8,325명 + 미등록 2,895명)이며, 이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은 4,500명으로 5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섯째,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 및 전 자치구에 설치 돼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위탁운영해 ‘보육교직원 순환근무’ 등 다양한 시스템을 적용해보는 ‘공공성 강화모델’ 개발도 시도한다. 현재 국공립은 자치구가 개인‧법인단체에 맡겨 운영 중. ’17년 20개소를 시작으로 ’20년까지 100개소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지역기반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지역 대표 보육활동가인 ‘우리동네 보육반장’도 현재 132명에서 확대해 ’19년부터는 170명으로 늘린다. 모바일로 보육반상회 등도 가능하도록 전용 앱도 ’18년까지 구축해 활용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 공급의 한 축인 민간어린이집 지원도 강화한다. ’15년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에만 지원됐던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을 올해는 민간까지 확대했으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 지원 단가를 매년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 우수시설엔 시설 개보수비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적용한다.
박원순 시장은 “보육을 공공의 의무로 바라보고 실현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며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서울시 보육정책의 기본 출발으로 보육을 공공의 의무로 보고 실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가구형태와 보육여건의 변화, 양육부모들의 욕구,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한「서울시 보육비전 2020」을 통해 보육의 양과 질을 모두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