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이숙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1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첫날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스쿨넷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2016년 충북의 스쿨넷 사업 추진결과는 “△ 2015년 행정사무감사 개선 촉구 사항 불이행 △ 4개 거점별 집선방식 결정으로 31억 이상의 예산 낭비 △ 집선 방식 결정 전문가 구성의 중립성 및 전문성 부재와 타시도 접선방식 고의 축소하는 협의회 자료 허위 작성 △ 불필요한 전산직 충원 요구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무력화 한 점” 등을 강하게 추궁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전산직 4명 충원 요구에 대해 불필요함을 지적하며 오히려, 현재 전산직 유휴인력 3명을 전산실무사가 근무하는 학교로 전진 배치할 것과 도교육청이 고작 6개의 부실한 규격(다른 교육청은 57개)으로 학교 PC에 설치한 유해정보 차단 제품이 다른 교육청의 기술평가에서 부적합 판정된 사실도 지적했다.
- 투명성 강화, 망구조 개선, 인적 쇄신 등 6가지 정책 제안 -
이 의원은 충북 스쿨넷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지적한 후,
△첫째, 투자와 운영 분리 △둘째, 기술서기관의 전산업무 감독 △셋째, 단일집선 방식으로 구조 변경 △넷째, 외부 민간전문가 투입 합동감사 △다섯째, 민간 전문가 채용 △여섯째, 유해정보 차단 시스템 공개경쟁 정량 상대 기술평가를 통하여 최우수 제품으로 교체 6가지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강력 촉구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및 시행계획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 의원은 “전산직은 소수직렬 특유의 폐쇄성과 기술 업무로 인해,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견제가 불가능 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설계용역과 감리용역 의무화 등의 정책제안을 구체화시키는 조례를 제·개정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쿨넷사업은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에 제공하는 고품질 인터넷 통신신서비스로 165억 1천 4백만원 예산으로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충북과 유사한 7개 도 중에서 충남 등 5개 도교육청에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