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천안시] 천안시의 시금고 선정에 공익을 우선하는 시스템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19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 시금고 선정 과정을 묻고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세 곳의 시금고 중 1금고인 농협의 정기예금 우대금리와 공공예금 적용금리는 가장 낮고 시에 대한 대출가산 금리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금고 세 곳 중 1금고인 농협이 예금이자 수입은 가장 낮고 대출이자 지출은 가장 높은 셈이다.
이와 함께 시금고 영업이익에 따른 지역발전 기여 규모가 매년 줄어드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엄 의원은 “국내외 은행권은 오프라인 지점 수를 줄이고 인터넷 뱅킹 등 온라인 마케팅을 늘려가는 상황”이라며 “천안시의 금고지정 배점기준은 이자수입에 직접 관련이 있는 대출 및 예금금리에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주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농협이 지점도 많고 각 읍면동 지역에 단위농협이 있어 지방세나 공공요금 납부에 편리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금금리가 낮고 대출금리가 높은 곳이 1금고가 된 것은 아이러니하다”며 “막대한 시 예산과 각종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 금융사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시스템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필요에 따라서 시금고 선정에 관한 관련 조례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금고 선정 시 신중의 신중을 기해 4년 간 천안시 재정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